MB 독도방문 이후 갈등의 골 깊어진 한일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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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독도방문 이후 갈등의 골 깊어진 한일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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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08-16 09:06:21 | 수정 : 2013-01-03 18: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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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난관 타개 애국주의 부작용…정치권 엇갈린 반응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애국심을 자극하는 민감한 요소를 건드리며 한일 외교 신뢰를 꺾는 광폭 행보를 추진했다.

일본은 이르면 이번 주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문제를 제소하기로 했다. 15일에는 일본 일부 각료들이 1급 전범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해 반한 감정을 노골화 했다. 일련의 상황을 대처한 국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15일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 해결을 위해 독도문제를 ICJ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이 사안을 결정한 배경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상응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1일에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분쟁 해결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ICJ 제소를 예고한 바 있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로 독도 문제를 끌고가 국제사회에 독도가 주권 영토임을 알리는데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의 ICJ 제소 자체가 의미 없는 행동으로 보고 제소에 응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이 아무리 제소 운운해도 우리 정부가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독도문제가 ICJ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도 재검토하고 셔틀외교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작년 10월 노다 요시히코와 총리와 이 대통령과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금융 위기 시 상호 지원할 수 있는 통화 규모를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밀실협정 논란을 빚은 한일군사협정 추진으로 자국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독독한 신뢰를 보였었다. 그러나 임기말을 앞둔 이 대통령이나 정치적 위기로 단명 위기에 몰린 노다 총리 모두 낭떠러지에 몰린 형국이다.

양측이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애국주의를 노림수로 내세웠지만 갈등의 골만 깊어지면서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됐다.

정치권 한일관계 갈등 두고 엇갈린 반응
이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이 극렬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 "독도 방문에 대해 여야가 일치돼 한목소리를 냈으면 한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제국주의 피해를 당한 국가의 국민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안하무인에 정부는 엄중 대처해야 한다"며 "일본이 우리에게 중요한 동반자이지만 양국 발전을 가로막는 과거사, 독도 문제를 종결짓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갈등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해 "이렇게 완벽한 외교실패는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며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한중관계는 한일군사협정 추진으로 최악의 사태를 맞았으며, (이 대통령은) 이를 만회하려 한일관계까지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에 대해서도 "너무도 가슴이 답답했다"며 "`북한의 변화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유의하겠다'고 했는데 지켜보고 유의하는 것은 구경꾼이나 하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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