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특검법 수용…"의혹해소 노력"
정치

MB 내곡동 특검법 수용…"의혹해소 노력"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2-09-21 10:59:37 | 수정 : 2012-09-21 12:18:57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임시국무회의 공포안 채택…정치권 환영의 뜻 표시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국회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연합)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국회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고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최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려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히고 아울러 특검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6일 정부로 넘어온 특검 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친뒤 법정 마감 시한인 21일까지 고심하다 결국 여론을 따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고심한 이유에 대해 "법안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아홉 차례 특검법과 달리 특검추천권을 특정정당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발인이 공정하게 수사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특검의 본질적 의의에도 반한다는 의미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여야 간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특검 추천권을 놓고 앞으로 두고두고 논쟁거리가 될 새로운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이 큰 부담감으로 작용했다”면서도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해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법안 수용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에 대해 정치권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이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특검 수용과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성이있는 데도 불구하고 결단해 주셔서 높이 평가한다"며 "법무부 등 실무자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재의결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여야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 뜻을 존중'했다. 의혹에 대해 떳떳하다는 증거의 표시로 과감한 결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언주 대변인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정부의 수용은 국회 합의를 존중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특검의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법안이 통과되면 특별검사 임명 후 준비 기간 10일, 수사 종료 30일, 수사기간 연장 15일 등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11월초나 중순께 수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웅규 기자[gyu@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김기춘, “靑 세월호 참사 컨트롤타워 아냐”…야당 반발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오후 2시 30분경 ‘국...
김현중 새 앨범 ‘타이밍’ 화보같은 미공개컷
공개된 사진 속 김현중은 고독한 카리스마와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
렛미인 시즌4 박동희 대반전…황신혜 '버럭'
렛미인 시즌4 박동희의 놀라운 변신에 황신혜가 질투해 화제다.지...
광교 호수공원 얼마나 아름답기에? 올해 '최고의 경관'
경기도시공사가 조성한 광교 호수공원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
용변 후 비누 사용 33% 뿐…보건당국, 캠페인 나선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여름철을 맞아 각종 감염병(...
정재근 심판 폭행 '충격'…대한농구협회, 상벌위 소집
정재근 심판 폭행 사건이 농구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
[포토] 세월호 국조특위 청와대 기관보고 현장기록
[현장] 세월호 국조특위 청와대 기관보고
커피믹스 절반 설탕…당류 함량은 제품의 50%수준
커피믹스 1봉지의 당류 함랑이 제품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조사 결...
전문가들 "리더 없는 브라질, 중압감 극복 실패"
앞으로 월드컵과 브라질을 논할 때 빠지지 않을 '미네이랑 대참사...
큰빗이끼벌레, 4대강 출현…생태계 미치는 영향은?
최근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서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돼 생태계 파...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