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특검법 수용…"의혹해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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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09-21 10:59:37 | 수정 : 2012-09-21 12: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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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무회의 공포안 채택…정치권 환영의 뜻 표시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국회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연합)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국회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고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최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려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히고 아울러 특검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6일 정부로 넘어온 특검 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친뒤 법정 마감 시한인 21일까지 고심하다 결국 여론을 따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고심한 이유에 대해 "법안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아홉 차례 특검법과 달리 특검추천권을 특정정당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발인이 공정하게 수사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특검의 본질적 의의에도 반한다는 의미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여야 간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특검 추천권을 놓고 앞으로 두고두고 논쟁거리가 될 새로운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이 큰 부담감으로 작용했다”면서도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해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법안 수용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에 대해 정치권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이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특검 수용과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성이있는 데도 불구하고 결단해 주셔서 높이 평가한다"며 "법무부 등 실무자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재의결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여야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 뜻을 존중'했다. 의혹에 대해 떳떳하다는 증거의 표시로 과감한 결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언주 대변인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정부의 수용은 국회 합의를 존중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특검의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법안이 통과되면 특별검사 임명 후 준비 기간 10일, 수사 종료 30일, 수사기간 연장 15일 등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11월초나 중순께 수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웅규 기자[gyu@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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