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특검법 수용…"의혹해소 노력"
사회일반

MB 내곡동 특검법 수용…"의혹해소 노력"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2-09-21 10:59:37 | 수정 : 2012-09-21 12:18:57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임시국무회의 공포안 채택…정치권 환영의 뜻 표시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국회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고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최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려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히고 아울러 특검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6일 정부로 넘어온 특검 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친뒤 법정 마감 시한인 21일까지 고심하다 결국 여론을 따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고심한 이유에 대해 "법안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아홉 차례 특검법과 달리 특검추천권을 특정정당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발인이 공정하게 수사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특검의 본질적 의의에도 반한다는 의미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여야 간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특검 추천권을 놓고 앞으로 두고두고 논쟁거리가 될 새로운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이 큰 부담감으로 작용했다”면서도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해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법안 수용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에 대해 정치권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이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특검 수용과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성이있는 데도 불구하고 결단해 주셔서 높이 평가한다"며 "법무부 등 실무자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재의결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여야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 뜻을 존중'했다. 의혹에 대해 떳떳하다는 증거의 표시로 과감한 결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언주 대변인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정부의 수용은 국회 합의를 존중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특검의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법안이 통과되면 특별검사 임명 후 준비 기간 10일, 수사 종료 30일, 수사기간 연장 15일 등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11월초나 중순께 수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웅규 기자[gyu@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경찰,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범 구속영장 신청
2일 경북 구미경찰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대구 서문시장에 큰 불 나 빠른 기세로 번져…4지구 일부 붕괴
30일 새벽 대구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으로 꼽히는 서문시장에서 ...
비아그라 구입한 靑, "아프리가 순방 앞두고 고산병 치료용" 해명
청와대가 태반·감초·마늘주사로 불리는 약품을 대거 사들인 사...
최순실 측근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檢, 구속영장 청구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융성위원회 위원과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을 ...
경찰, 차량 주행거리 불법 조작 현장 포착…17명 검거
대구수성경찰서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
한미약품 임원 행방 안갯속…북한 강에서 차량 발견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유출 의혹 때문에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
특검으로는 부족하다…노회찬, "'최순실 특검법안' 만들자" 제안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7일 여야 3당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
이재명, "朴 대통령 하야하고 거국 중립 내각 구성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
대구성서경찰, 전문도박단 등 42명 무더기 검거
대구성서경찰서는 수십억대 규모의 도박장을 개설한 총책 등 42명...
지하철 5호선 사망사고, 피해 막을 기회 3번 있었다
19일 오전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방화행)에서 발생한 사망사...
5호선 김포공항역 하차하던 30대 승객 사망
19일 오전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김 모(36·남) 씨가 승강...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 사고 17명 사상
13일 오후 10시 11분께 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 화재사고가 발...
더민주 여성 의원 일동, "'성희롱 발언' 한선교 윤리위 제소할 것"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13명이 13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