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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록 2016-02-12 13:21:43 | 수정 2016-02-15 22:53:37

부처별로 즉시 시행 가능한 우선지원 대책 확정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한 정부가 입주기업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전날 있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이 참석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해 당장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입주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우선 지원 대책으로 확정했다. 또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한 현장기업지원반을 가동했다. 박원주 산업부 기조실장이 현장기업지원반 반장을 맡는다.

정부는 먼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입주기업들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게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만기 연장을 한다. 국책은행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등을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실련통일협회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대북제재가 아닌 입주기업들에 대한 제재라며 정부가 이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효성 없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으로 우리 기업에게 피해를 가져오고, 한반도 불안정성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며, "개성공단 전면 폐쇄가 북한에게 일순간 경제난을 불러올 수는 있으나 북핵 문제 해결의 실효성 있는 조치는 아니다. 정부의 섣부른 조치는 향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유발할 것이다. 정부 스스로 제 발에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하지 말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