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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늘고 판정 사례도 증가

등록 2016-06-14 21:49:38 | 수정 2016-06-15 08:56:19

정서·신체 학대와 방임 등이 주요 학대 유형

15일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와 학대 예방을 위해 UN이 2006년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개정 노인복지법을 시행하는 내년부터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총 1만 1905건으로 전년 대비 12.6%(10,569→11,905건) 증가했다. 복지부는 신고 건수가 는 것은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노인학대로 최종 판정한 사례는 3818건으로 2014년 3523건에 비해 8.1% 증가했다. 학대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707건(18.5%)인 반면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건수는 3111건(81.5%)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8→14개)하고 신고의무자 직군별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신고의무자 범위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종사자, 재가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19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 8개 직군이었지만 여기에 의료기관의 장,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상담소 등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 6개 직군을 더했다.

이와함께 지역별 신고의무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300→500만원)한다.

한편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2330건, 37.9%), 신체적 학대(1591건, 25.9%), 방임(919건, 14.9%)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는 아들(1523명, 36.1%), 배우자(652명, 15.4%), 딸(451명, 10.7%), 며느리(183명, 4.3%) 순이며, 친족에 의한 학대가 69.6%로 나타났다.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는 노인단독 가구가 1318건(34.5%), 자녀동거가구는 1021건(26.7%), 노인부부가구 808건(21.2%)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3276건, 85.8%), 양로시설·요양시설 등 생활시설(206건, 5.4%), 병원(88건, 2.3%)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는 최근 3년 사이 소폭 증가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과 조기발견, 학대행위자 처벌강화 등을 위해 지난 해 개정한 노인복지법을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하면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