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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0명 중 6명 ‘자치경찰제 도입 찬성’…“정치적 중립성 중요”

등록 2017-07-26 13:07:25 | 수정 2017-07-26 17:35:38

73% “자치경찰, 치안서비스 향상 기여할 것”

서울시는 지난 21일 한국자치경찰학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자치경찰제가 치안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울시는 18~19일 실시한 자치경찰제에 관한 온라인 여론조사에 시민 2288명이 참여해 이 같이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해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내년 시범실시를 거쳐 2019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를 이원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9.7%로 가장 많았다.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9%를 더하면,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하는 시민은 58.7%에 달했다. 반면 ‘현행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32.3%였다.

자치경찰제가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선 14.2%가 ‘매우 기여할 것’, 58.4%가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약 13%에 불과했다.

자치경찰제를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주민 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48.8%)을 꼽았다. 시민들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27.9%)이나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21.5%)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제 도입 형태에 관해서는 광역자치단체 중심형(44.8%)이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혼합형(40.4%)을 선호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14.8%에 그쳤다.

또한 절반 이상의 시민들은 자치경찰이 지역 치안서비스 확보를 위해 일부 업무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의 업무수행범위를 묻는 질문에 ‘지역의 생활안전 및 치안유지, 여성·청소년, 민생관련 행정사범 수사, 절도, 폭력, 상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형사사범 수사 업무까지 담당해야 한다’(34.6%)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강도, 살인 등 지역 내 강력범죄 수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은 23.8%였으며, ‘교통, 순찰, 방범, 지역경비, 기초질서 유지 등 지역의 생활안전, 치안유지 업무에 국한돼야 한다’는 응답은 10.8%에 불과했다.

현행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시민들은 도입 반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토착세력 등에 의한 중립성 저해’(56.8%)를 들었다. 전체 응답자의 39.2%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자치경찰제 추진과 관련해 ‘시민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23.6%에 그쳐 앞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나 서울시에서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면 68.1%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이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민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면서도, 국가치안과 지역 민생치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시민이 크게 우려하는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방안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경우 그 인력과 조직,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