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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최초 결정…보이스피싱·가정폭력 피해 등 9건 인용

등록 2017-08-09 14:38:08 | 수정 2017-08-09 17:16:02

인용 결정 지자체 통보 후 새 주민번호 부여…행정기관 자동 변경

자료사진, 서울 중구 필동 주민센터에서 직원이 주민등록 재발급 민원을 처리하는 모습. 본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뉴시스)
A씨는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화면에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떠 안내에 따라 접속한 뒤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예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했다. 해당 팝업창은 인터넷사이트 사기(파밍)범이 만들어 놓은 가짜였고, A씨는 300만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입었다.

B씨는 21년간 사실혼 관계의 남편으로부터 상습폭행을 당해 지금은 딸과 함께 남편을 피해 숨어 살고 있다. 남편은 B씨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왔고, B씨는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 타지역으로 계속 거주지를 옮기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8일 오후 9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이후 약 50년 만에 최초로 내려진 결정이다.

신청이 인용된 사유는 앞서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파밍으로 인한 피해 4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3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2건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됐다. 그 이전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 오류의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했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이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면 지자체는 변경 신청인에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세금·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변경된다.

홍준형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원회는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의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