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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저지른 택시기사, 집유기간 지나도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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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16 13:59:26 | 수정 : 2017-08-16 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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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집유기간이 지났더라도 범죄사실 자체 없어지는 것 아냐”
아동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운전기사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더라도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아동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운전기사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행정청이 이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개인택시운전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 자격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1995년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1년 13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서울시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인 지난 4월 A씨의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르면 아동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A씨의 경우 2014년 9월에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자신의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범죄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택시운전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한편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끝났으므로 택시운전 자격은 곧바로 다시 취득할 수 있으나 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라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취득할 수 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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