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로 전환 못하면 국가 경쟁력 타격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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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로 전환 못하면 국가 경쟁력 타격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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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16 15:32:12 | 수정 : 2017-08-16 17: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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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주최 토론회서 원전발전 경제성 검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연속 토론회 '원자력발전, 과연 경제적인가?'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선언 후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여론의 결정에 맡기며 찬반논란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원자력발전 과연 경제적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원전의 경제성을 검증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원자력을 가장 값싼 원료로 생각했지만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논리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후 통하지 않게 됐다"며, "원전사고의 위험성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 폐로 관련 기술과 비용 등을 반영하면 원전은 결코 경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에너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원전의 발전 단가가 가장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하고 있고 이로 인한 운영비 증가 및 환경비용 부담까지 고려한 균등화발전비용을 산출하면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해 원전의 발전 단가가 더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미국정보청(EIA)에 따르면 현재 환경 및 건설규제를 고려해 2022년부터 신규 가동하는 에너지원별 발전비용을 비교하면 원전은 1메가와트시(MWh)당 99.1달러로 같은 기준의 육상풍력 64달러, 태양광 85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게 우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이어 "정부 추산에 따르면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한 신규 원전을 전부 건설할 경우 사후처리비용은 약 97조 6289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로만 64조 1201억 원이 들어간다"며, "그럼에도 이전 정부는 발전소부터 짓고 보자는 식의 전력정책을 고수해왔다. 이 과정에서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전력정책으로 사회적 갈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건설하고 있는 신한울 2호기의 수명은 2079년이다. 지금 시작하더라도 탈원전은 약 60년 이후에야 가능하다. 탈원전이 급진적이라는 주장과 달리 완만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원전을 추가 건설해 핵폐기물을 계속 만들어 내는 것은 후손들에게 폭탄을 떠 넘기는 일과 같다. 탈원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로 나아가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발전 과연 경제적인가' 토론회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원전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2010년 사이 '원전 르네상스' 기대감이 커지는데다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로 원전산업 황금기를 예상했다. 하지만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전산업은 쇠퇴기로 접어들었다는 게 한 연구원의 설명이다.

한 연구원은 "새로 짓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후 풍력·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550GW인데 반해 새로운 원전 설치량은 15GW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대 원전국가로 꼽히는 미국의 원전 발전 비중 역시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에 반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원전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한 연구원이 경제성 낮은 점을 이유로 꼽았다.

한 연구원은 "풍력은 발전기를 대형화하면서 단위당 발전단가가 낮아지고 있고 이 추세는 10년 동안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역시 모듈을 대량생산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여기에 발전효율이 높아지면서 발전원가가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산업이 진화하면서 원전은 더 이상 대안이 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6년 기준 미국의 에너지원별 발전 단가를 살펴보면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석탄·원전 등 전통 에너지원보다 낮아진 상태다. 한 연구원은 고용 측면에서도 원전산업을 보호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 연구원은 "탄소배출거래제도·미세먼지 대책 등으로 국내 친환경에너지 지원 정책은 상당부분 갖춰져 있고, 아직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불모지에 가까워 성장 여력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시대로 전환하도록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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