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북한 레드라인 임계치 다가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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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북한 레드라인 임계치 다가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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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17 12:50:28 | 수정 : 2017-08-18 11: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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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 명의 내외신 기자 참석해 무작위 질문…예정한 1시간 지난 후에도 발언권 달라 호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중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100일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다”며 준비한 모두 발언을 마쳤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본격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에 앞서 “오늘 기자회견은 대통령과 기자가 함께 자유롭게 묻고 자유롭고 답하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와대와 기자단 간에 질문 주제와 순서만 조율하고 질의 내용과 답변 방식은 사전에 정해진 약속이 없었음을 알려드린다. 따라서 대통령은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할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질문 분야는 외교·안보·정치·경제·사회 분야 순으로 이어졌다.

“북한, 점점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어”
한반도 전쟁 가능성과 한미 공조 방안을 묻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6.25 전쟁으로 인한 폐허에서 온 국민이 나라를 이만큼 세웠는데 다시 전쟁이 발생해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 도발에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한 것이 전쟁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며, “전쟁은 없다는 말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믿으시라”고 강조했다.

북핵문제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레드라인(한계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본다.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 그 점에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했기에 안보리가 사상 유례없는 경제 제재를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다. 북한이 또 도발하면 더욱 제재에 직면할 것이고 북한은 결국 견디지 못할 것이다. 북한에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에 특사를 보낼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해야 하지만 조급할 필요는 없다. 우선 대화의 여건을 갖춰야 하고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핵문제를 두고 한미 간의 입장차로 파열음이 난다는 지적에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멈추게 하고 핵포기 협상의 장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입장이 같다”고 말했다.

“과거 정권 언론 장악…장악당한 언론에게도 책임 있어”
정부 인사의 평가를 요구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탕평·통합인사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국민이 내리고 있다”며, “통합의 정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와 2012년 대선 때부터 함께 한 많은 동기를 발탁하는 것을 소수에 그치고 과거 정부에 중요한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정부를 구성했다. 앞으로도 (문재인 정권이) 끝날 때까지 지역탕평·국민통합 인사 기조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한 것을 비판하며 정권에 상관없이 공영방송이 공공성과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장악당한 언론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 어쨌든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으려는 노력은 언론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을 위해 장악하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는 확실한 방안을 입법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회 적폐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게 만드는 반칙과 특권이다. 이것을 일소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정 사건과 특정 세력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게 적폐 청산의 목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노력은 1~2년으로 해서 끝나지 않는다. 임기 내내 계속해야 할 노력”이라며 “여러 정권이 노력을 계속해 제도화하고 관행화해 문화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과 지방분권화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은 변함이 없다”며 먼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개헌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이것을 지방선거 때 투표에 부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약 개헌특위가 개헌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 산하 별도의 개헌특위를 통해 개헌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을 강화하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개헌을 하기 전에도 현행법 체제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 강화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노조 결성 막는 사용자 부당행위 강력 처벌할 것”
세제 개편과 증세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분야 5년 로드맵을 말해 달라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추가 증세 필요성에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지만 현재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들은 지금까지 밝힌 증세 방안 만으로 충분히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며,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 대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8.2부동산 대책의 평가와 부유세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번 대책은 역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강력한 것이기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빌미가 보이면,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넣어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부유세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8.2대책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국내 노조 조직률이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상황임을 지적하는 문제에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전향적으로 펼칠 것”이라면서도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한 힘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피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으니 노조도 대중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노조의 결성을 가로 막는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 맡기는 게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는 “당초 공약은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지만 지난해 5월 건설승인이 이뤄진 후 공정을 진행해 적지 않은 비용을 사용했고 중단한다고 해도 추가적인 매몰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공약대로 밀어붙이지 않고 공사를 중단할지 사회 합의에 따른다는 것이다. 적절한 과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강제징용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일본군‘위안부’ 부분은 한일 회담 당시 알지 못했던 문제여서 다루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양국 합의에도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한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정오를 조금 넘겨 끝났지만 질문을 얻지 못한 기자들이 곳곳에서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퇴장하며 기자들과 악수하며 인사했고, 이 과정에서 기자들과 짤막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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