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복지 확대 급하지 않아…핵균형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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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복지 확대 급하지 않아…핵균형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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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07 13:12:49 | 수정 : 2017-09-07 1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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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원 들여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해야"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7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가 가까워지고 있다며, 복지 대신 미사일 구축과 핵균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대실패"라고 입을 연 주 원내대표는 "핵폭탄의 ICBM 탑재는 북한 핵 개발의 레드라인이 아니라 종착역"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은 광기어린 김정은의 핵 공갈에 수시로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야 할 처지로 전락했다. 대한민국을 인질로 삼아 이 핵무기로 같이 죽자고 겁박하며 식량과 석유를 빼앗아갈 것"이라며, "우리가 이 북한의 협박에 이대로 굴종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안보 실패를 감수할지 중대결정을 할지 결단의 순간이라고 지적한 주 원내대표는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결단이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희생과 고통 분담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여당이 바른정당의 안보 국방관련 대책을 경청하고 실행하라며, 두 가지를 제안했다.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과 핵균형이다.

주 원내대표는 "고고도·중고도·저고도에서 단계마다 요격가능한 중첩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철통같이 구축해야 한다.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는 데 약 10조 원이면 된다고 한다"며, "국민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급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균형을 촉구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가 되든 핵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우리의 즉각적인 핵보복 능력 때문에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며, "이에 버금가는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까지 갖추면 더 말할 나위도 없겠다"고 덧붙였다.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과 핵균형을 위해 미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의 예측에 의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에는 1년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는 김정은이 틈만 나면 되뇌는 통일대전, 즉 한반도 적화 통일 시나리오의 첫 단계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성동격서로 의표를 찌르는 북한의 대담한 기습적 국지도발에 대하여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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