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가 대북 결의안 거부하면 美 무역 금지 조치 발동
국제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 거부하면 美 무역 금지 조치 발동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9-08 09:31:37 | 수정 : 2017-09-08 11:29:59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韓 외교부, "북한 자금줄 차단하고 고통 절감하게 해야"
자료사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대사들이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긴급회의에 참석한 모습. (신화=뉴시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 정권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고강도 카드가 잔뜩 들어 있다. 미국은 유엔이 이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북 무역 금지 조치 행정명령을 준비한 상태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안보리 제재 결의에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고통을 절감하게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미국 초안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해외에 있는 김 위원장의 비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가지 않도록 돈줄을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워싱턴타임스는 2013년 보도에서 김 위원장이 차명으로 스위스 등에 보유한 비자금이 50억 달러(5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제재 대상에는 김 위원장 외에도 그의 동생인 김여정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김기남 노동당 부위원장·박영식 인력무력상의 이름도 올라 있다. 김 위원장 남매의 이름이 안보리 제재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유엔 회원국이 원유 및 정제유·액화천연가스(LNG)를 북한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류·석유제품 등 북한 5대 수출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북한 선박 9척을 검문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해 운항을 멈추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의 중요한 외화 자금줄 중 하나가 북한 해외 송출 노동자인 만큼 이들의 고용과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전 세계 40개 나라에서 5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일 방법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안보리 회원국들은 초안을 살펴보고 11일 표결에 참여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관건은 중국과 러시아다. 두 나라가 반대표를 던지면, 미국으로서도 안보리를 움직일 뾰족한 수가 없다. 미국은 이 상황을 대비해 '대북 무역 금지' 조치 행정명령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명령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대북 수출을 막는 것은 물론 북한과 무역한다면 누구에게라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한편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는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에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줄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이 고통을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실제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성폭행 당했다" 피해 고백 나오자 조재현 미투 고발자 검찰 고소
영화배우 조재현이 16년 전 방송사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
최신 취약점 틈탄 갠드크랩 랜섬웨어 주의 필요
최근 최신 취약점을 이용한 '갠드크랩' 랜섬웨어가 국내에 확산하...
"일본항공, 기내식에 더이상 '전범기' 문양 안 쓴다"
일본항공(JAL)이 기내식 도시락에 전범기 문양을 사용하지 않겠...
"아빠 친구가 아르바이트 소개해준다고…" 강진서 고등학생 실종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아버지의 친구를 만나러 나간 한 고등학생...
"민주주의가 아니라 혐오를 배운 선거" 시민단체, 김문수 전 후보 인권위 진정
6·13 지방선거에서 혐오표현을 하는 후보를 감시하기 위해 인...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12년 전 정복 꺼내 입고 靑 향한 KTX 해고 승무원들
18일 정오 정복을 차려입은 KTX 승무원들이 서울역 계단에 줄...
김성태, "자유한국당 중앙당 해체…구태청산 TF 가동"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이 중앙당을 해체하고 간...
탁현민, ‘불법 선거운동 혐의’ 벌금 70만 원 선고…“결과 받아들여야”
지난해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청와대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들 징역형…법원 “뇌물은 아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천지·대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운영허가 기간이 남은 월성 원전 1호기...
새누리당 초선의원, "보수정치 실패 책임 중진 은퇴해야"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 중 일부가 선거 참패 결과의 책임을 물으며...
이재명 인터뷰 태도 논란 확산…당선 확정 후 신경질적 반응 보여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더...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보건당국 역학조사 중
인천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각별한...
궐련형 전자담배, 일반담배보다 타르 많아…니코틴은 유사
국내에 판매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의 타르 함유량이 일...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 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운전기사, 공사 근로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
김기덕 감독, MBC 'PD수첩'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
다수의 영화를 만들고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해 세계적으로 유...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