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확산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靑 비핵화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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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확산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靑 비핵화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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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11 09:32:42 | 수정 : 2017-09-11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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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미온적 중국 자극해 새 안보리 결의안 찬성 유도하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착착 진행하면서 한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의 핵을 억지할 수 있는 것은 핵밖에 없다는 상황 판단에서다. 한국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커지는가 싶더니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심각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유지한다며 전술핵을 들여오는 방안을 일축했다.

전술핵은 국소전에서 사용하는 핵무기로,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나 핵지뢰·핵기뢰 등을 말한다. 폭발력은 수십 kt 규모에 달하며 최대 수백 kt에 이른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일반적인 핵무기를 지칭하는 전략핵이다. 1950년대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해 ‘공포의 균형’을 이뤘다. 그러다 냉전이 붕괴하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면서 전술핵은 모두 미국으로 철수했다.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바탕으로 북핵 위기를 관리하던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온 후 논의가 상당히 빠르게 진전하는 모양새다. 8일(현지시각) 미국 NBC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방송과 인터뷰한 한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이 요구할 경우’라는 전제를 달고,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10일 CNN 방송에 출연한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한국 국방장관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북한은 물론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원유 금수 조치를 비롯한 미국 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을 반대하며 대북제재에 계속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이어갈 경우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해도 이를 막지 않겠다는 경고다.

청와대는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일축했다. 11일 오전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케인 위원장의 발언에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존 방침에 변한 것이 없다”며, “전술핵 반입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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