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표 부족'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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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표 부족'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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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11 16:05:40 | 수정 : 2017-09-11 17: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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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망연자실…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우려
11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로 악수를 나누며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11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했다. 이날 293명의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이뤄진 무기명 투표에서 145명이 찬성표를 14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무효표가 2표, 기권은 1표다.

임명동의안이 통과하려면 147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기서 2표 모자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정 의장의 입에서 "부결"이라는 말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숨을 깊이 내쉬었고, 그간 김 후보자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반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4일 요청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6월 7·8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무려 세 달 만에 김 후보자는 결국 낙마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정치권 주요 쟁점 때마다 볼모로 잡혀 표류했다. 민주당이 4일 처리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보이콧)하면서 뒤로 미뤄졌다. 역사관과 정치적 가치관을 문제 삼아 야당이 반발하면서 자질 논란을 겪었다.

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헌재소장 공백은 더 길어지게 됐다. 올해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이정미 전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 전 재판관이 퇴임한 3월 31일부터는 김 후보자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앞서 "헌재소장 공석이 장시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임명동의안 통과를 자신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책임론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대표는 중진의원 긴급회의를 소집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임명동의안 부결이라는 최악 상황을 쉽게 정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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