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박성진 후보자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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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박성진 후보자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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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13 16:42:52 | 수정 : 2017-09-13 2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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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할 수 없는 입장 모두 취하는 모순"…더불어민주당 묵인하며 퇴장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 듣고 있다. (뉴시스)
13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동조했다. 집권여당이 청와대가 지명·추천한 인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여당이 청와대 인사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박 후보자의 '부적격' 의견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산자중기위는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박 후보자의 자질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여당도 이에 가세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날 '부적격' 의견을 내고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해당 보고서 채택에 동조한 것이다.

사실 이날 산자중기위는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대신 박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거나 청와대가 임명을 거둬들일 시간을 주기 위해 오전 11시 회의를 오후 3시로 연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도 청와대도 움직이지 않자 이미 뜻을 모은대로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이다.

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상정하기 직전 홍 의원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후보자의 적격·부적격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도 "청문과정에서 유감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오늘 원만히 처리되지 못한 것은 여당 간사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부적격 의견 채택을 반대하지 않았다.

청문보고서는 박 후보자가 과거 뉴라이트 인사를 포항공과대학(포스텍) 세미나에 추천하거나 초청한 것을 가리켜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에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노정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신자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주장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아파트를 취득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게 실정법을 위반했고, 포스텍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일하며 보육기업으로부터 주식을 공짜로 받았고, 분말야금제품 제조업체 쎄타텍 기술이사와 펜실베니아·미시시피 주립대학에서 동시에 재직한 기간의 급여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연구원 인건비를 너무 적게 주고, 박사 학위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이 풀리지 않은 점도 '부적격' 의견에 영향을 끼쳤다.

보고서에는 박 후보자가 과연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판단도 들어있다. 창업·벤처 관련 경험은 있지만 중소기업정책과 소상공인 및 상생협력정책 경험이 부족하고 준비를 다 하지 못했다는 게 산자중기위의 판단이다. 또한 김 후보자가 국무위원 위치에서,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할 때 다양한 부처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전문성·행정 경험·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담았다.

국회의 결정에 청와대도 박 후보자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국회 인준 부결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국회가 박 후보자마저 거부하자 내부 입장 정리도 쉽게 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외면이 청와대에 뼈아픈 상처를 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후보자가 이대로 사퇴하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4달여 만에 청와대가 지명한 여섯 명이 줄줄이 낙마한 게 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당분간 해법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지명을 거둬들일 경우 내부 인사체계의 흠결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쪽으로 사태를 수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회의 박 후보자 '부적격' 의견 청문보고서는 인사혁신처가 14일 청와대에 전자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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