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252곳 설치…중증 치매환자 본인 부담 10%로 인하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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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252곳 설치…중증 치매환자 본인 부담 1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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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18 11:51:58 | 수정 : 2017-09-18 16: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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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치매안심형 시설 단계적 확충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및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말부터 치매환자들을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252곳에 세운다. 치매환자와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정부는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2017년 70만 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치매와 관련된 돌봄 인프라와 의료서비스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고, 치매 예방과 초기대응체계, 치매가족 지원제도와 치매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역시 부족하다”고 현 치매 보호체계에 대해 평가했다.

이날 박 장관이 발표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상담 내용과 사례관리 내역을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연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어르신도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까지 나누었기 때문에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도 확충한다. 치매안심형 시설은 일반시설보다 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공동거실 등이 설치돼 가정과 같은 환경으로 조성된다. 경증 치매어르신이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시설(현재 9개소)과 중증 치매어르신이 이용하는 입소시설(현재 22개소)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이상행동증상(BPSD·치매에 동반되는 감정적·정신적 증상)이 심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전국에 퍼져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지정·운영하고, 향후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확대로 치매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올해 10월부터 10%로 인하되고,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검사(MRI)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국에 있는 350여 곳의 노인복지관에서도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인지기능이 약화된 어르신이나 75세 이상 독거어르신 등 치매 위험에 노출된 어르신들에게 미술·음악·원예 등을 활용한 인지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66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 검사도 보다 정밀해지고 촘촘해진다. 이전에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된 1차 간이검사를 실시한 후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추가 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66세 이후 4년 간격으로 받던 검사 주기도 2년 간격으로 단축한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힘을 합쳐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에서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기술개발에 힘을 쏟는 한편, 보건복지부 내에 치매정책 전담부서인 치매정책과를 신설해 다양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제는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준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들이 전부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무너졌다”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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