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軍 사이버사령부 댓글조작 김관진 직접 지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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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軍 사이버사령부 댓글조작 김관진 직접 지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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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19 09:30:09 | 수정 : 2017-09-19 13: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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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군무원 직접 정신교육…18대 대선 후 심리전단 방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 문건을 공개하며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을 김관진 전 장관이 직접 지휘, 보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의원실 제공)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댓글 공작 사건을 국방부가 재조사하는 가운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질문하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이 직접 지시하고 매일 보고받은 것"이라고 캐물었다. 김 전 장관의 서명이 있는 '2012년 사이버전 작전지침'과 김 전 장관에게 전달한 대응결과보고서 내용도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2년 11월 12일 자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에 대응 목표로 삼는 특정 기사가 있고, 구체적인 대응방향까지 자세하게 담겨 있다. '종북 논란 국회의원 정부 예산안 감시 국가 기밀 안보 정보 취득 가능, 안보관이 투철한 국회의원이 계수위(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 배정되어야 함을 강조, 기밀의 신중한 관리를 위해 종북 의원의 접근 차단을 촉구한 언론 보도지지'라고 구체적으로 적었다.

보고서 위·아래에는 '대응결과'가 적혀 있는데, 종북 의원 계수위 배정 찬성 여론이 30%에서 2%로 28%포인트 하락했고, 반대 여론이 70%에서 98%로 상승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이 의원은 "2012년에 작성한 사이버사령부의 '작전근무상황일지'에는 이러한 대응 보고서를 장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다. 특정일에 장관을 수행하는 해군 소령의 연락처를 기재하면서 보고서의 열람 여부는 해군 소령이 확인하라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유례없이 사이버사령부 신규 임용 군무원들에게 정신교육을 하고 18대 대선 직후에는 530사단을 직접 방문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대선 등에 활용할 군무원들을 대거 선발하였고 신입 군무원들이 기무학교에서 1주일간의 교육을 받았던 2012년 7월 김 전 장관이 직접 기무학교를 찾아 '정신교육'을 했다"며, 김 전 장관이 유일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당시 문건들을 보면 누가 봐도 김 전 장관이 직접 지휘한 사건임을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묻혀 있었다"며,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다음 달 있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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