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방통심의위 음란물 삭제 요청 거절 “우리는 미국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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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방통심의위 음란물 삭제 요청 거절 “우리는 미국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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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25 11:57:37 | 수정 : 2017-09-25 15: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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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방통심의위, 메일 보내는 수준 벗어나 적극적 대처해야”
최근 인터넷 음란물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텀블러’가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텀블러 홈페이지 갈무리)
최근 국내에서 불법 성인 콘텐츠 등 인터넷 음란물 유통의 창구로 지적받고 있는 미국 포털 야후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 ‘텀블러’가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방통심의위가 텀블러에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으나 텀블러는 “미국 법률의 규제를 받는 미국 회사”라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내역’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가 삭제 또는 차단 등 시정요구를 한 게시물 중에는 성매매·음란 관련 정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시정요구 20만 1791건 중 성매매·음란 정보는 8만 1898건으로 40.6%에 달했다. 올해는 6월까지 전체 8만 4872건 중 3만 200건으로 35.6%를 차지했다.

시정요구를 받은 성매매·음란 정보 중에는 텀블러에 올라온 콘텐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2015년까지만 해도 전체 5만 695건 중 트위터가 1만 165건, 텀블러가 9477건으로, 트위터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순위가 역전됐다. 지난해 트위터의 시정요구 건수는 6853건으로 줄어들었으나 텀블러의 경우 4만 7480건으로 5배가량 급증했다. 전체 8만 1898건 중 58%에 달하는 수치다. 올해 6월까지는 2만 2468건으로 전체의 74.4%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텀블러를 통해 인터넷 음란물이 확산하자 방통심의위원회가 지난해 8월 텀블러에 협력을 요청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최근 성적으로 노골적인 동영상이 텀블러에 많이 업로드되고 있다. 이는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텀블러는 한국에서 새로운 포르노사이트로 오해받고 있다”며 “방통심의위는 불법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와 협력하고 있다. 텀블러와도 협력하길 희망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메일을 보냈다.

텀블러는 “한국에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여 성인 중심의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서비스”라고 회신했다. 방통심의위가 실제 인터넷 주소를 적시해 한국의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 정보라며 삭제나 블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신고된 콘텐츠를 검토했지만 우리의 정책을 위반하는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텀블러는 한국에 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법과 실정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하길 바란다”며 “방통심의위 역시 메일을 보내는 수준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교부나 방통심의위 등의 협조를 얻거나 미국에 직접 찾아가는 등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2012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스 등 포털사업자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 시스템은 도박, 마약, 성매매·음란, 자살 등 불법정보에 대해 심의에 앞서 방통심의위가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년에는 웹하드, 커뮤니티사이트 등 국내 사업자와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도 시스템에 참여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해당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모두 39곳이다.

텀블러는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일반 블로그의 특성을 결합한 마이크로블로그 플랫폼으로, 쉽고 간단하게 블로그를 만든 뒤 글이나 사진을 친구와 공유하는 서비스다. 2007년 설립된 후 2013년 야후가 인수해 운영 중인데, 야후는 2014년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한 상황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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