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의료 환경 악화…5년간 형집행정지 신청 중 71명 사망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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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의료 환경 악화…5년간 형집행정지 신청 중 7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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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16 17:44:24 | 수정 : 2017-10-16 20: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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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건수 229명…5년간 1.5배 증가
금태섭 “의료 인프라 구축 필요…적기 치료 받을 수 있게 해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부치료를 받기 위해 형 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한 재소자가 71명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금태섭 의원실 제공)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부치료를 받기 위해 형 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한 재소자가 7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한 재소자는 122명이었으며 그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97명이었다. 매년 평균 22명이 교정시설 내에서 질병으로 사망하는 셈이다.

금 의원은 교정시설 내 의료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내 환자 수는 2013년 1만 9668명에서 올해 6월 2만 4126명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건수는 151명에서 229명으로 1.5배나 늘어났다. 교정시설 내 사망자의 79.5%가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질병을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사람 중에서도 매년 평균 88명이 사망하고 있다.

금 의원은 “교정시설 내 의료 환경이 열악해 질병으로 사망하는 수용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교정시설 내 의료 인프라 구축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결정을 통해 외부 의료기관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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