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과실 골고루 돌아가도록…경제 패러다임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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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과실 골고루 돌아가도록…경제 패러다임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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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01 13:48:17 | 수정 : 2017-11-01 15: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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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정연설서 초당적 협조 당부…야당, 거센 비판
2018년도 예산안 429조…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오른쪽) 의원들이 공영방송 장악 등을 규탄하며 피켓 및 현수막 시위를 벌였다. (뉴시스)
정부가 429조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했다. 20년 전 대한민국을 강타한 외환 위기로 연설을 시작한 문 대통령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고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것이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적용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강도 높게 구조조정해 11조 5000억 원을 줄였고, 5조 5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율했다.

정부가 예산안 편성에서 중점을 둔 것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조 1000억 원 증가한 19조 2000억 원이다. 공공부문이 고용을 창출해 민간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을 비롯한 민생현장 공무원 3만 명을 늘리고 보육·요양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만 2000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가계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주거·교육급여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한다.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을 도입해 내년 7월부터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각각 월 25만 원으로 확대한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핵심·융합기술 개발에 1조 5000억 원을 투자한다. 중소기업 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지원 등 지능정보화를 시작한다. 한국형 창작활동공간을 75곳 설치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만들 수 있게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환경·안전·안보 분야 예산도 확보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화물차 조기 폐차를 늘리고 전기차를 확대 지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차질이 없도록 100억 원을 새로 출연하고,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에 183억 원을 반영한다.

자주국방을 표방하는 문 대통령은 강한 군대를 위해 국방예산을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 증액해 43조 1000억 원 책정한다고 밝혔다.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확대하고 병사 봉급을 병장기준 월 21만 6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비판 논평을 내놨다. 강효상 대변인은 "정부 예산으로 개별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며, "사회주의 배급제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접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미래와 성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2018년도 39.6%인 국가채무가 2021년에 40.4%를 넘어서고 내년 보건복지 고용 분야 129.5조 원 예산은 2021년에 188.4조 원에 이른다"며 복지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 반해 재원 마련 대책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이나 추가 세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리스크 등 세입 증가의 제약 요인 고민도 없다"며,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 어떻게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지 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이 내세운 '사람중심 경제'가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실제로 무엇으로 무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세금나누기식 일자리와 시혜성 복지뿐"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큰 방향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호평하면서도 예산 편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은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수석 대변인은 "현재와 같은 지출 구조에서는 조세 구조 전반을 개편하는 게 필수"라며 사회복지세 신설, 소득세·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과표 100억 원 이상 고소득법인 최저한 세율 3% 인상, 보편적 누진증세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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