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30인미만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경제

김동연 "30인미만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11-09 10:07:48 | 수정 : 2017-11-09 10:11:22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자리로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부터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대상자인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발표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지원이 꼭 필요한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한도를 90%까지 높이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경감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 나갈 것"이라며 "지원 대상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온라인 활용, 찾아가는 서비스 등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다"며 "대상 사업주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고용유지를 통한 우리 사회의 상생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지표상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장의 질적 측면에서는 일부 업종에 편중돼 있고 고용여건도 성장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우리경제내 가계와 기업간, 가계간 소득 양극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은 255%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138% 증가하는데 그쳤고, 2003년 이후 고소득층 5분위 소득이 70% 증가하는 사이 저소득층 1분위 소득은 56%만 증가했다"며 "특히 저소득청 소득은 5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근로자 비중은 23.5%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3위)에 달한다"며 "소득 양극화는 소비 양극화로 이어져 내수를 제약하고 성장에도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는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을 통한 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올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뉴시스)


뉴스한국닷컴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험담했다’ 이유로 20대 여성 폭행·살해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몇 년째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잔...
전국 타워크레인 현장점검, 안전 불량 등 314건 적발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점검을 통해 ...
반려견 목줄 2m 제한…‘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확정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 "적폐청산 검찰 수사는 盧 죽음 정치보복"
최근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과 ...
옛 직장상사 살해 후 흔적 없애려 밀가루 뿌려…1심 징역 18년
자신이 일하던 회사 대표를 살해하고 시신에 밀가루를 뿌려 흔적을...
해외 사이트 판매 ‘다이어트·성기능’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해외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 및 소염...
이스트소프트 회원 16만여 명 정보 빼내 협박한 피의자 검거
이스트소프트의 알툴즈 회원 약 16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업체...
해외사이트 항공·호텔 예약 피해 급증…취소·환불 꼼꼼히 확인해야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
'세 남매 사망 아파트 화재' 경찰, 母 ‘실화’ 결론…검찰 송치
아파트 화재로 세 남매가 사망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화재 원인...
송유관 기름 훔치려다 불기둥 치솟아…2명 검거해 화상 치료 중
전북 완주의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돌리려다 불을 내고 달아난 일당...
맞고 밟히다 숨진 준희 양…경찰, 친부·내연녀 학대치사 결론
실종신고 됐다 전북 군산에서 시신이 유기된 채로 발견된 고준희(...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시민에게 'ㅁㅊㅅㄲ' 답장해 논란 확산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하 전안법) 통과와...
JTBC, 지난해 한국인이 가장 즐겨본 뉴스채널 1위 영예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인이 가장 즐겨본 뉴스채널은 JTBC였다....
감사원 “감염병 통합정보지원시스템, 접촉자 관리기능 부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6년 구축한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
강원 양구서 25인승 군용버스 추락…중상 7명·경상 15명
2일 오후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군용버스 추락 사고로 탑승자...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