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30인미만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경제

김동연 "30인미만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11-09 10:07:48 | 수정 : 2017-11-09 10:11:22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자리로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부터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대상자인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발표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지원이 꼭 필요한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한도를 90%까지 높이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경감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 나갈 것"이라며 "지원 대상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온라인 활용, 찾아가는 서비스 등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다"며 "대상 사업주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고용유지를 통한 우리 사회의 상생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지표상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장의 질적 측면에서는 일부 업종에 편중돼 있고 고용여건도 성장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우리경제내 가계와 기업간, 가계간 소득 양극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은 255%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138% 증가하는데 그쳤고, 2003년 이후 고소득층 5분위 소득이 70% 증가하는 사이 저소득층 1분위 소득은 56%만 증가했다"며 "특히 저소득청 소득은 5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근로자 비중은 23.5%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3위)에 달한다"며 "소득 양극화는 소비 양극화로 이어져 내수를 제약하고 성장에도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는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을 통한 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올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뉴시스)


뉴스한국닷컴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국정원에 아들 채용 압박" 한겨레 보도…김병기 의원, "개혁 저항 적폐 강고"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에 ...
대법원, 구속 상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보석 직권 허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
13~16일 슈퍼문·태풍 영향…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 우려
이달 13~16일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슈퍼문(Sup...
송영무, "여성들이 행동거지·말하는 것 조심해야" 발언 논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군대 내 성폭력 근절 의지를 강조하던 중 ...
대진침대 안전기준 초과 모델 2종 추가 확인…현재까지 총 29종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중 안전기준을 ...
“저는 살았지만 장애인이 됐고 죽은 동료는 100명을 넘었습니다”
1002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은 인권" 레베카 곰퍼츠 내한 국회 토론회
임신중지 합법화를 주장하는 네덜란드 산부인과 의사 레베카 곰퍼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국회가 응답해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해철·이철희·박주민 의원이 양...
아시아나항공 노조, "박삼구 회장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아시아나항공이 탑승객에게 기내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기내...
"대운하 집착한 대통령 영혼없는 정부가 최악 혈세 낭비 초래"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자 천문학적 혈세 낭비...
5년간 어린이 자석 관련 사고 222건…삼킴 사고 84.7%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석완구가 버젓이 유통되고, 어린이에게 치명...
경찰,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영화 '김광석'을 만들어 고(故)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
"당원 심장을 춤추게 하겠다" 박범계,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고층아파트서 아령·식칼 날벼락…경찰, 물건 투척·낙하 예방 나서
최근 고층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실수로 떨어뜨리는 사례가 잇...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