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 선거사범 512명 기소…제18대 대비 19.6% 증가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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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 선거사범 512명 기소…제18대 대비 19.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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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10 10:26:13 | 수정 : 2017-11-10 16: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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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인원 18.8% 증가한 878명…“고소·고발 증가, 단속환경 개선”
자료사진, 지난 4월 23일 전주시 서신동 한 아파트에 부착된 대통령선거 벽보가 훼손돼 있다. (전주완산경찰서 제공=뉴시스)
검찰이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 878명을 입건해 512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입건인원이 제18대 대선 대비 18.8% 증가했고 기소 인원은 19.6%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는 총 739명이 입건돼 428명이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대선은 지난 대선에 비해 흑색선전사범은 66명(230명→164명) 줄어든 반면, 벽보·현수막 훼손 등 폭력선거사범은 166명(107명→273명), 여론조작사범은 10명(15명→25명) 늘어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면서 고소·고발이 16.6% 증가했고, CCTV 설치 증가 등 단속환경이 개선돼 벽보·현수막 훼손 등 입건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진행 중인 대선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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