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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드 배치 관련 문서 비공개 정당…공개 시 국가 안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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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10 16:10:11 | 수정 : 2017-11-10 17: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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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국방부 정보 비공개, 국민 알 권리 침해” 주장
“한·미 양국 비공개 합의…일방적으로 공개 시 한미동맹 악영향”
자료사진,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 사드 발사대가 배치돼 있다. (국방부 영상공동취재단 제공=뉴시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과정에서 한·미 간 논의과정이 담긴 문서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문서를 공개할 경우 북한이나 제3국이 사드의 방어범위, 능력, 배치 현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하게 돼 국민과 국가의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전문가 명단 ▲제3부지 평가 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의 결정 주체 등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해당 문서가 2급 군사비밀에 해당해 2026년 말까지 비밀보호 기간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비밀 지정권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법적 근거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공개를 거부했다”며 “국방부의 상습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유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양 국은 2016년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비공개를 전제로 협의했고 참여자들은 비밀정보 비공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청구한 정보를 한국은 ‘군사 2급 비밀’, 미국은 ‘시크릿’으로 양국이 협의해 군사기밀로 관리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실무단에 자문한 전문가 명단과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할 경우 국민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책을 결정할 때 전문가들이 소신 있게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고, 전문가들의 개별 성명이나 자문내용이 국민들의 주된 관심사로 보기도 어렵다”며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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