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APEC서 한강의 기적 강조 "역내 보호무역에 선도적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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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APEC서 한강의 기적 강조 "역내 보호무역에 선도적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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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11 18:50:00 | 수정 : 2017-11-11 18: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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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무역자유화 성장 과정에서 소외집단 없도록 지원해야"
"한국은 무역 자유화로 기적 성장해…'포용적 무역 이니셔티브' 제안"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되면 아·태 공동체 더욱 발전"
11일 오후(현지시각) 베트남 다낭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국 정상 기념촬영에서 아베 총리가 연단의 문재인 대통령 앞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우리나라가 무역 자유화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기적적으로 성장했다는 '한강의 기적' 사례를 소개하면서 APEC이 역내 보호무역주의에 선도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다낭 인터콘티넨털 리조트에서 열린 올해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제2세션에 참석해 '역내 역내 무역·투자 및 연계성의 새로운 동력' 주제의 정상간 논의에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보호무역주의 및 반세계화 정서의 근본 원인은 무역의 혜택이 사회계층에 광범하게 배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무역자유화를 통한 성장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집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APEC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역내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의 무역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등 개도국 무역 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무역을 위한 원조 규모는 지난 2015년 약정액 기준 8억9200만 달러다. 이와 맞물려 개도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 협정의 이행 지원,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 등 관세 행정 현대화와 세관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역내 경제통합의 새로운 동력 확보를 위해서 취약산업과 취약계층도 무역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무역의 포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한국은 APEC에서 '포용적 무역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포용적 무역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은 ▲무역의 혜택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취약계층의 무역 참여 확대 및 혜택 배분 ▲무역피해 산업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방안 제시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서비스 산업이 갖는 잠재력을 평가하면서 "경제의 중추인 정보기술(IT), 금융, 교통, 건설 등 인프라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역내 연계성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한국은 서비스 분야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정부 규제조치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역내 경제통합 노력의 가속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가 창설될 경우 아·태 공동체가 더욱 긴밀히 연결되어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개도국 FTA 협상역량 강화사업을 통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APEC이 WTO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선도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APEC 회원국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포용적 무역정책 지원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개도국 무역역량 강화, 역내 경제통합 추진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들이 향후 역내 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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