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159만 명 상환능력 없으면 채무 면제·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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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159만 명 상환능력 없으면 채무 면제·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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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29 11:22:49 | 수정 : 2017-11-29 1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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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1000만 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 10년 이상 연체자 대상
국민행복기금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대부업체 등 보유 채권도 적용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종구 위원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뉴시스)
정부가 원금 1000만 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약 159만 명을 구제한다.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증명되면 채무를 탕감하고, 재기를 지원한다. 그 외 채무자도 상환능력 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다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는 83만 명, 그 외 민간 금융회사, 대부업체, 금융공공기관 등 장기소액연체자는 76만 2000명으로 추정된다. 채무액은 행복기금 내 3조 6000억 원, 행복기금 외 2조 6000억 원으로 총 6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상환능력 심사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월소득 99만 원) 이하이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회수 가능한 재산을 평가할 때는 압류금지 재산, 차령 10년 이상 또는 장애인 자동차, 1톤 미만 영업용 차량 등 생계형 재산은 제외한다.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 중 채무조정 약정을 맺지 않고 있는 40만 3000명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이 없어도 일괄 재산·소득조회를 통해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채권추심을 중단하며,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한다. 채무조정 약정을 맺고 채무를 상환 중인 42만 7000명은 본인이 신청할 경우 상환능력을 심사하며,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채무를 면제한다.

민간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공공기관의 장기소액연체자 중 채무 상환 없이 연체 중인 76만 2000명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시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면 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한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5년 이상 또는 75%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자는 신청 시 상환능력 재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채무를 면제한다.

장기소액연체자 외에도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중 연체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채무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100만 명에 대해서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환능력 재심사 후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 분할상환토록 하고, 일시 상환하면 20% 추가 감면을 지원한다. 현재 상환능력이 없다면 원금 90% 감면 후 다양한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 6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재산조사 후 즉시 채무를 면제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 대책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낳지 않도록 상환능력 심사를 보다 면밀하게 진행하며,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하고 부정하게 채무를 감면 받은 자는 감면 조치를 무효화할 뿐 아니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할 방침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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