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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19년 현직 법관, 김관진·임관빈 잇단 구속적부심 석방 맹비판

등록 2017-12-04 11:54:14 | 수정 2017-12-04 17:53:11

김동진 부장판사, "석방 결정 납득하는 법관 한 명도 본 적 없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뉴스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사건의 구속 피의자를 구속적부심에서 잇달아 석방한 것을 두고 현직 부장판사가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피의자를 구속하는 게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최근 열흘 사이 서울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롯데홈쇼핑의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을 유용하고 돈세탁을 한 혐의로 구속된 전병헌 전 정무수석 최측근을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줬다. 이미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한 이후다.

2일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5기)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하여 나는 법이론이나 실무의 측면에서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위 석방 결정에 대하여 납득하는 법관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가 법관으로서의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꼬집으며, "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한 고위 법관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법관의 권한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되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는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구속적부심 결과를 두고 비판이 나오는 것을 경계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지 말라"고 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판사는 또 "법조인들은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하여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라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