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발족…가상통화 거래 엄정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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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발족…가상통화 거래 엄정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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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04 17:10:20 | 수정 : 2017-12-04 17: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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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문제 심각성 인식…법무부 주관·관계부처 협의 거쳐 규제 마련
자료사진, 지난 9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에스트레뉴 빌딩에 오픈한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에서 고객들이 대형 전광판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 등 가상통화와 관련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팀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상통화는 본질적으로 권리의무 관계 등 내재된 가치가 없고 그 가치와 강제통용을 보증해 주는 국가나 기관도 없으며 투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가상통화의 현재 거래 실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상통화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100만 명 이상, 시장 유입 금액은 수십조 원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상통화 투자와 관련된 사기·다단계 등의 범죄도 속출하고 있다. 또한 가상통화 시장은 관련 뉴스의 호재성, 악재성 여부에 따라 1일 최대 20% 이상 가격급락을 반복하는 극도로 불안정한 양상을 보여 ‘24시간 도박장’, ‘공포의 롤러코스터’ 등으로 불리며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가상통화 TF 참여 정부부처들은 4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들은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통해 적극 협력하여 공동대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제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마련할 계획”이라며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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