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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2234건 적발…징계 143건·수사의뢰 23건

등록 2017-12-08 14:24:13 | 수정 2017-12-08 16:26:16

기관장 직접 개입 사례 다수 발견…19곳 심층조사 실시
12월 말까지 지방공공기관 824개·공직유관단체 272개 점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 김용진 차관,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 (뉴시스)
정부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통해 2200여 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돼 징계, 수사의뢰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330개 공공기관 중 27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과거 5년간(2013~2017년) 채용전반에 대해 현장조사 위주의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위원구성 부적절 527건, 규정 미비 446건, 모집공고 위반 227건, 부당한 평가기준 190건, 선발인원 변경 138건 등 총 2234건(잠정)이 적발됐다. 부정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사례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2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는 1일까지 290건의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며, 21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공기관 기관장이 채용비리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대표적인 경우가 기관장이 외부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부당하게 채용한 사례다. 2011년 모 기관장 A씨는 공개경쟁 없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씨를 특별채용하고, 이후 계약기간 종료시점이 다가오자 B씨를 상위직급으로 격상하여 재임용했다. 같은 해 모 기관장 C씨는 지인 자녀 D씨의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면서 채용을 지시했고, D씨는 계약직으로 특혜채용 됐다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응시 자격요건 부적격자를 합격시키기도 했다. 2012년 한 기관은 채용 공고문에 상경계열 박사를 자격조건으로 명시해 놓고 이와 무관한 E씨를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이후 면접 시험장에 기관장 F씨가 임의로 들어가 E씨를 지원하는 발언을 하여 최종 합격하도록 했다.

2016년에는 채용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하지 않고 협회 등의 홈페이지에만 공시한 이후 기관 내 전직 고위직이 알선·추천한 이들을 특혜 채용한 사례가 있었다. 2014년 한 기관은 당초 선발예정인원의 2~5배수 범위로 선정하기로 했던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30배수로 조정했다가 다시 45배수로 확대해 G씨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고 G씨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다.

그 밖에도 응시자와 동일한 사모임의 회원들을 면접위원에 포함시키거나 응시자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사례들도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층조사 대상기관 19곳을 선정했으며, 각 부처의 건의와 신고·제보 사안을 중심으로 5일부터 22일까지 주관부처·특별대책본부·국조실·경찰청 합동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824개 지방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각 부처 소관 27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신고센터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부당하게 합격된 사람들에게 대해 “법률 개정을 통해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된 사람에 대한 처리 방안은 기관 자체 인사규정과 관련돼 있다. 그 부분은 다시 심층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은 제보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11월 말까지 점검한 결과와 추가 제보에 대한 조사,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심층 조사를 종합해서 연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