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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CC '망중립성 폐지' 결정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유감"

등록 2017-12-18 11:47:06 | 수정 2017-12-18 16:52:33

"스타트업 의지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 위협할 것"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폐지를 결정하자 한국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통신망을 가진 사업자가 특정 트래픽에 따라 임의로 가격을 매겨 차이를 두거나 차단하는 식으로 사업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15일(현지시각) FCC는 버락 오바마 전임 정부가 추진하던 망중립성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사업자가 이용자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게 가능해졌다. 쉽게 말해 인터넷 사용자가 많거나 사용량이 늘 경우 망 사용자는 요금을 다르게 매겨 수익을 낼 수 있다.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기업은 앞으로 트래픽이 많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망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인다. 내지 않던 비용을 정책 변화로 내야 하는 것인 만큼 인터넷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인터넷 환경에 한국이 요동치는 이유는, 한국의 망중립성 원칙은 '법'이 아니라 '안내 지침'이라 변화의 물결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내 인터넷 시장은 정부의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굴지의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기업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7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FCC 망중립성 폐지 결정이 전 세계 인터넷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미국을 넘어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의 자국 내 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급격한 통신 정책 변경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이루어온 인터넷기업들의 혁신과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