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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핵 위기, 선택의 여지 없어…필요한 모든 조처 할 것”

등록 2017-12-19 11:33:18 | 수정 2017-12-19 16:49:48

美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발표…“한반도 비핵화 달성 위해 협력”
“압도적 힘으로 北침략 대응…비핵화 강제 옵션 향상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위기에 대해 “그것은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며 이 같이 연설했다.

그는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최고 압박 작전은 가장 강력한 제재를 낳았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며 “미국과 동맹은 비핵화를 달성하고 그들이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한 68쪽 분량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이란을 ‘불량국가’로 지목하며 “미국은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북한과 이란에 초점을 맞춘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북핵·미사일을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꼽으며 북한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실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 살상을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확산과 대량파괴무기 고도화 위협을 무시하면 할수록 그러한 위협은 더욱 나빠지고 우리의 방어 옵션도 적어진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은 25년 이상 모든 약속을 무시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해왔으며, 이러한 미사일과 무기는 오늘날 미국과 우리의 동맹을 위협한다”면서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 비확산체제를 지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이슬람 테러리즘을 중동의 최대 문제로 봤다. 보고서는 “이란의 확장, 국가 붕괴, 지하디(이슬람 성전) 이념, 사회경제적 침체, 역내 경쟁 등 상호 연관된 문제들이 수년간 중동을 요동치게 했다”며 “이 지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테러조직의 근거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테러 지원국인 이란이 불안정을 틈타 영향력과 자금력을 확장하고, 무기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계속해서 탄도미사일과 첩보 역량을 개발하고 악의적 사이버 공격을 일삼는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행위는 2015년 핵합의 이후로도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며 “이란은 역내 폭력의 순환을 영속화하고 민간인들에 극심한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미국의 우방임을 분명히 하며,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인정 등 친 이스라엘 정책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보고서는 “오늘날 지하디 테러조직과 이란의 위협은 이스라엘이 역내 문제의 원인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며 “각국은 공동의 위협에 맞서면서 이스라엘과 공동의 이해를 찾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악관은 1980년대 후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정기적으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 공표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11개월 만에 국가안보전략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후 15개월 만에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국가안보전략은 미 국방부의 4개년 국방태세검토보고서, 핵태세검토보고서, 국무부의 4개년 외교개발검토보고서의 작성 기준이 된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