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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사일방어체계 확대 北 위협 차단 도움 안돼" 전문가들

등록 2017-12-26 09:09:29 | 수정 2017-12-26 09:11:37

전문가들, 2012년 미사일방어체계 업그레이드 "멍청한 짓" 경고

자료사진, 미국 국방부가 올해 5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ICBM급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 지상 요격 미사일 훈련이 성공했다. 이날 오후 4시 40분 미 국방부는 북한 ICBM 위협을 겨냥한 이번 훈련이 성공을 거뒀다고 긴급 발표했다. 사진은 요격미사일을 미 캘리포니아주 샌타바버라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하는 모습. (AP=뉴시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확대하려는 자국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북한의 위협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지하 사일로에 20대의 요격 로켓을 추가하고, 10억 달러에 달하는 2기의 레이더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현재 요구하고 있다. 두 곳의 지하사일로에는 이미 44대의 요격 로켓이 배치돼 있다.

미 국방부는 또 대기권보다 높은 고도로 쏘아올린 미사일을 찾아내 폭파시키는 "파괴 미사일(kill vehicle)"을 지원하기 위한 새 위성 설치에도 들어간 상태다.

이를 위한 예산은 향후 5년간 약 102억 달러(약 11조160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미사일 방어시스템에는 이미 400억달러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다. 지난 21일 미 의회는 알래스카에 추가 미사일 사일로를 건설하기 위해 비용 2억달러를 포함한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부 보고서와 전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새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시스템 확대를 서두르는 게 문제라는 비판도 있다.

새로 나오는 첫 레이더는 시험 비행이 실시되기 전인 오는 2020년 가동될 예정이다. 재설계된 파괴 미사일은 다음해인 2021년 후반에 설치된다. 모든 새로운 요격기와 파괴 미사일은 2023년 말까지 배치가 완료되도록 일정이 짜여져 있다.

미 국립과학아카데미(NAS) 공동의장을 지낸 데이비드 몬터규는 "시험 비행없이 그 설계가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NAS 소속 16명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에 대해 "멍청한 짓"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11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요격기가 "공중에서 미사일을 파괴할 확률은 97%"라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 보고서는 요격기 성공률을 단지 50%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고,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해 미국 본토를 강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도 그만큼 마음이 급해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한 미국의 과신은 북한과의 대립에서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참여과학자모임(UCS)이 진행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연구를 이끈 물리학자 로라 그레고는 "북한에 대한 반응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사일 방어에 더 투자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점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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