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른다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폐지? 복지부 장관 고소하겠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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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른다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폐지? 복지부 장관 고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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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03 16:41:11 | 수정 : 2018-01-03 21: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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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에 모인 전국 요양보호사 100여 명 정부에 항의
요양보호사들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정부의 처우개선비 폐지 결정에 항의했다. (뉴스한국)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월 10만 원을 폐지하기로 해 요양보호사들이 집단 항의에 나섰다. 복지부는 애초 지난달 29일 처우개선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요양급여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려다 반발에 부딪쳐 일주일 연기한 상태다.

3일 오후 3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하 요양노조) 소속 요양보호사 100여 명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처우개선비 폐지에 항의하며 자격증을 반납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요양보호사는 시설이나 가정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못하는 어르신들의 신체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국가전문자격증을 따야 한다. 2018년 1월 현재 전국에 34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요양보호사가 씨름하는 처우개선비는 2013년 3월부터 10만 원씩 보건복지부가 급여와 별도로 지급해오던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보호사의 저임금·포괄임금·장시간 노동·산업재해 노출과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문제 삼아 권고하면서 시작했다. 요양보호사가 받는 처우개선비는 시간당 625원으로 한 달 최고 160시간을 일할 경우 10만 원을 요양보험수가에 합산하는 식으로 계산한다.

문제는 2018년 들어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이유로 정부가 사실상 이 처우개선비를 없애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요양급여 고시 중 '급여비용(방문간호·복지용구제외)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인상분은 시간당 625원으로 하고 월 최대 160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한 11조 2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다른 직종과 달리 요양보호사에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있고,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는 만큼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요양노조는 "복지부는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를 폐지하고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숙 요양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것은 전국민이 받는 임금이 오른다는 뜻이다. 전국민이 월 22만 원을 더 받을 때 실상 요양보호사들은 원래 받던 처우개선비 10만 원을 뺀 12만 원만 더 받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하며, "조만간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면 박 장관을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것이고, 오는 15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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