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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뺑소니로 벌금형, 4년간 면허 재취득 금지 ‘합헌’”

등록 2018-01-04 09:07:07 | 수정 2018-01-04 11:39:48

“국민 생명·신체에 위험 초래한 자 교통관여 금지…공익 중대”
이선애·유남석 위헌 의견 “획일적 적용…기본권 침해 정도 과중”

자료사진,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2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뺑소니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재취득을 4년 동안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제기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사상자 구호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아 벌금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이 부과하는 기본적 의무”라며 “이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사람이 계속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공익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은 위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1~5년으로 달리 정하고 있고, 뺑소니 후 신고·조치하지 않은 행위는 면허정지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어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제한되는 사익이 가볍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그에 상응하는 정도 이상의 중대한 공익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공익에 비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과중하다”며 “결격기간을 더욱 세분화하거나 일정기간 범위 내 행정청이 재량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획일적으로 장기 결격기간을 규정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운전 중 승용차 백미러로 보행자를 치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됐다. 이듬해 11월 운전면허 시험을 보려 했으나 도로교통공단이 접수를 거부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