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꼼수에 굴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서 개헌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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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꼼수에 굴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서 개헌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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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04 11:18:57 | 수정 : 2018-01-04 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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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모집 자문위가 작성한 초안이 여당의 코드 개헌? 어불성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했다. (뉴시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개헌 초안을 두고 좌편향 논란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보도를 한 언론과 자유한국당을 거세게 몰아세웠다.

2일 한 보수 언론은 자문위 개헌안을 단독 입수했다며, "자문위가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고 정리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좌편향적 내용의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3일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이뤄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좌편향 개헌안을 밀어붙일 태세"라고 공격했다.

4일 오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연 정책조정회의에서 "연초부터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다시 어른거리기 시작한 것 같다"며 자유한국당에 포문을 열었다. 그는 권고안의 전체 내용이 지난해 11월 국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갔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보고한 내용들이라며 자유한국당이 트집을 잡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해당 언론이 '국가안전보장을 삭제하려 했다'고 지적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사유 개정 사항은 지난해 11월 22일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태·김정훈·성일종·정용기·최교일·홍일표 의원이 있을 때 보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천국'·'기업들 한국 엑소더스 불 보듯'하게 만든다던 노동권·경제 관련 사안 역시 같은 달 23일 개헌특위 2차 회의 때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때 뭐하고 이제 와서 호떡집 불난 듯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개헌특위에서 보고할 때는 딴 짓 하고 있었단 말인가"라고 비꼬았다.

우 원내대표는 "자문위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안이며 참고용일 뿐"이라며, "우리 당은 정당 내 의사결정에 따라 개헌안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개헌 발목잡기에 골몰하는 이유가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 약속 파기'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질 낮은 정치공세이자 제2의 호헌시도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을 속이는 낯 뜨거운 색깔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오늘(4일)을 기점으로 즉각 관련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민주당은 그 어떤 구태와 꼼수에도 굴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정 언론사에서 마치 개헌특위 자문위 헌법 개정 초안을 기정사실화해서 보도를 했는데 개헌특위에서 최종 채택조차 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이주영 위원장이 모집한 자문위원들이 작성한 초안을 여당의 코드 개헌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사실왜곡이고 견강부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장은 "일부 언론의 헌법에 대한 태도는 매우 오만하다. 이것은 정치를 스스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 언론이 과거 유신헌법과 전두환 5공 헌법에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그런 헌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나. 일부 언론과 야당은 자유로운 공론화 과정 자체를 봉쇄하고 싶나"고 되물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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