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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대책 필요" 文 대통령, 국회에 '일자리 개혁' 당부

등록 2018-01-10 10:21:30 | 수정 2018-01-10 16:15:30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임금격차 해소·노동시간 단축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가 일자리 개혁에 나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인 일자리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가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에는 "노동시간 단축 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면서도 "3만이라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 국민소득 3만 불에 걸맞은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말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제·복지 정책

2월 대부업까지 포함해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3월 10조 원 조성 목표로 하는 혁신모험펀드 출범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7월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노동자와 기업이 여행 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시행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문화이용권이 1인당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9월 기초연금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 원 새로 지급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