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이번 남북 대화 성사에 트럼프 공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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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이번 남북 대화 성사에 트럼프 공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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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10 13:57:02 | 수정 : 2018-01-10 16: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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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시작했지만 국제사회 제재에 보조 맞출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든 출입 기자를 지명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년여 만의 남북 대화 성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이 크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대화 재개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는 워싱턴포스트지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묻는 질문을 받자 "북한에 대한 나의 강경한 태도가 없었다면 지금 남북은 대화를 하고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자화자찬했었다.

전날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향후 대북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던지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역시 두 가지(대화와 제재) 모두를 구사하는 대북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포함해 어떤 만남도 생각한다"면서도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 정상회담 여건을 조성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여건을 갖추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북 관여 정책과 미국의 고강도 압박 정책이 충돌할 경우 대통령으로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묻는 질문도 나왔다. 관여정책은 줄 것은 주면서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며 질문에 공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지금까지 대북정책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대응에 있어서 전혀 이견이 없이 빈틈없이 협력해 왔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제재와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 지나치게 긴장이 고조해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긴장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으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 것인지 우리가 사려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그렇게 긴장이 높아지고 우발적 충돌이 있기 전에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 일단 북한이 나온 대화의 장은 남북관계 개선"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게 우리가 풀어야 할 대화의 과제"라고 말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5.24조치를 풀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국제적인 대북 제재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제재 틀 안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하며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제외한 방북을 허락하지 않고 남북 교역을 중단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5.24조치가) 안보리 결의 제재 범위 속에 있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제하기는 어렵다. 결국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 두 가지가 선순환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고, 북핵 문제 해결에 진도가 나가야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며,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위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게 이뤄진다면 개성공단 재개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금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긴 했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보조를 맞출 것이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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