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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경찰, 건물 관리인 구속영장 재청구

등록 2018-01-11 09:05:19 | 수정 2018-01-11 16:26:08

자료사진, 충북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뉴스한국)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수사하는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이 건물의 관리인 A(50·남)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수사본부는 10일 A씨에게 업무상실화 혐의를 추가하고 기존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리인 B(66·남)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는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본부는 건물관리인들이 평소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일에 소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충북 제천 하소동에 있는 ‘노블휘트니스 스파’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했을 당시 1층 스프링클러 알람밸브와 배연창이 잠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배연창은 제연설비 중의 하나로 불이 났을 때 연기를 건물 밖으로 빼내기 위해 자동으로 열리는 창문을 말한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이 지난달 27일 이미 구속한 건물주 C(53·남)씨와 이들 건물관리인들은 점검업체로부터 ‘사이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세 차례나 받고도 이를 고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7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이튿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유족들은 화재 발생 당시 최초 신고 28분 전에 이미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A씨가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가 더 커졌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건물 관리인으로서 A씨의 지위·역할·업무·권한 범위를 고려할 때 화재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건물의 이전 소유주 D(58·남)씨가 현재 건물주인 C씨에게 소유권을 넘기기 전 건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D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