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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근혜 명예훼손’ 1심 무죄…법원 “공익 위한 목적”

등록 2018-01-12 13:23:04 | 수정 2018-01-12 15:35:40

“당시 야당 대표로서 검찰 수사 촉구…박 전 대통령 비방 목적 아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축은행 로비스트와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를 막역하게 만나 부산저축은행 로비에 관여한 것처럼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저축은행 비리는 국민적인 관심 사안이었고 박 씨는 정관계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구명 로비를 해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며 “박 의원은 박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친분이 있고 만난 적도 있다는 얘기를 언론인 등으로부터 듣고 당시 야당 대표로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표현에 단정이나 과장이 다소 있었다고 해도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의원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기에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 앞에서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 가장 정의롭고 신뢰를 받는 사법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게 2012년,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게 2014년인데 검찰이 제가 아닌 이들을 수사했다면 오늘의 국정농단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만회’는 박 전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 보좌관 출신으로 최순실 씨 전 남편인 정윤회 씨를 지칭한다. 박 의원은 2014년 6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만만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고 발언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으나 지난해 지만 씨와 정 씨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만 남게 됐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