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상화폐 규제, 욕 먹더라도 정부는 할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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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가상화폐 규제, 욕 먹더라도 정부는 할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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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15 13:29:05 | 수정 : 2018-01-19 13: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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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과열로 사회안정 저해 막는 게 정부 책무"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은 최대한 장려해 나갈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 청사 브리핑실에서 금융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 채용비리, 과도한 보수, 불투명한 지배구조, 금융권 불합리한 관행 등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나오는 비판 여론에 대해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가상통화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인 거래"라며 "어떤 경우든지 이렇게 비정상적인 과열투기로 인해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지나친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 정부의 규제조치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이라든지 가상통화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러번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은 최대한 장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구체적인 규제방안들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범정부 차원에서 확정이 되는 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하나금융이 금융당국의 권유나 요청을 사실상 묵살해서 지금 정면충돌 얘기도 나온다. 사실상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정면 반박한 건데, 금융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보나.

"금융감독원이 하고 있는 일이라 세부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금감원이 지금 하나은행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 중에 있고, 금감원은 '이런 의혹들이 해소될 때까지 선임 절차를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검사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온 뒤에 하라는 취지의 권고일 것이다. 그 권고를 받아들이느냐는 회추위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본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방안은 대책 중의 하나라고 발표했는데 위원장께서는 조율된 입장이라고 했던 건 무슨 뜻인가. 현재 금융위의 유사수신행위 금지법과 법무부의 거래금지특별법 사이의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지 않고 저울질을 하겠다는 것인지.

또 정부가 가상화폐 계좌 실명제 추진을 차질 없이 하기로 하면서 기존 강경 입장에서 물러나서 연착륙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실제로도 그러한가.

"가상통화 거래 규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 그리고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물론 그 과정에서 비판도 있고 그렇겠지만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의 규제조치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이라든지 가상통화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은 최대한 장려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것은 가상통화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인 거래다. 이러한 투기적 거래를 진정시키자는 것이 정부 규제의 목표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또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다.어떤 경우든지 이렇게 비정상적인 과열투기로 인해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 이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께서도 정말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어떠한 조치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규제방안들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범정부 차원에서 확정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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