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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학칙 92.6% 사생활 침해…인권위, 기본원칙 제시

등록 2018-02-19 14:26:50 | 수정 2018-02-19 17:09:34

교육부 장관에 학칙 운영 매뉴얼 마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권고

인권위는 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에서 총 136개 중·고교의 학칙을 분석한 결과,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학교가 92.6%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뉴시스)
중·고등학교 10곳 중 9곳의 학교규칙에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에서 총 136개 중·고교의 학칙을 분석한 결과,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학교가 92.6%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학교는 83.1%,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 열거조항이 없는 학교는 80.1%에 달했다. 성별·종교·정치적 의견·징계·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조항이 있는 학교는 19.1%,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 학교는 10.3%였다. 부적절하고 명확하지 않은 단어나 개념을 사용한 학교도 83.8%나 됐다.

이에 인권위는 ▲학생의 기본권 보장의 원칙 명시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권 보장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와 개념 사용 등 학교규칙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학교생활에서 국제협약과 관련 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학칙 구성요소이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할 것과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17개 시·도교육감에게는 각 급 학교의 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생인권 침해 시 권리구제 기능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대상별 맞춤형 학생인권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로 학교생활을 규율하는 학교규칙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규범으로 자리 잡아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인권보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