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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환경 단체들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안 2월 내 처리해야”

등록 2018-02-19 16:08:38 | 수정 2018-02-19 17:10:32

“‘유역별 통합관리’로의 새로운 도약 필요…15조 7000억 원 경제적 효과”

가뭄 극복을 위해 이뤄지고 있는 양수저류를 통한 저수지 물채우기 장면.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한국농어촌공사 제공=뉴시스)
물 환경 관련 단체 9곳이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대한환경공학회, 한국물환경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상하수도기술사회, 대한하천학회, 한국습지학회, 한국하천호수학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19일 공동성명에서 “물관리 일원화는 더는 늦춰져서도 미뤄져서도 안 되는 시대적 사명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라며 “물관리 일원화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주승용 바른미래당(발의 당시 국민의당) 의원을 대표로 여야 142명의 의원이 지난해 11월 23일 공동으로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는 물 관리에 있어서 양적·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지만 여전히 특정 지역에서는 홍수, 가뭄과 같은 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 관리체계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고 부처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책임행정의 부재와 예산낭비라는 문제점을 매년 누적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유역별 통합관리’라는 물관리 체계로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수량·수질·수생태계를 모두 고려하는 물관리 일원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물관리 일원화 이후 가뭄·홍수와 같은 재해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되고 과학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정책학회 분석자료를 인용해 향후 30년간 3조 7000억 원의 예산절감을 포함한 15조 7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확보할 수 있으며, 산업규모와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물산업계에도 일자리 창출 등 생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5% 이상이 물관리 일원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국회는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물관리·물산업에 있어 선진적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부디 정쟁이 아닌 국가와 국민 모두의 이익,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국회가 물관리 일원화에 앞장 서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