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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동결 거쳐 비핵화 이를 수도…'저쪽에 놀아날 것'이라고 해서는 안 돼"

등록 2018-03-07 14:50:41 | 수정 2018-03-07 17:55:11

5당 대표 만난 文 대통령, 외교·안보 현안 집중 "살얼음판 걷는 상황"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핵 폐기 로드맵 정교하고 검증 가능하게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 여야 영수회담에서 대북 특사단이 가져온 '남북 정상회담 합의' 등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라는 점을 강조했다. 2005년 9.19 합의 때와는 구도가 다르다며 지레 비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회동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홍준표 자유한국당·유승민 바른미래당·조배숙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회담을 기록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지금이) 한반도의 중대한 고비고 (여야 대표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이제 시작이다. 아직 낙관할 수 없지만 기회가 온 만큼 살려나가자"고 입을 열었다. 이어 북한에 특사단을 파견한 이유와 의미를 언급하며, "'비핵화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북미 대화의 필요가 있고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한미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없다'는 우리의 의견을 설명해야 하는데 북한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뿐이고, 그 판단을 들어봐야 하겠기에 특사단이 가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은 남북만으로, 한미만으로, 북미만으로 되지 않고 남북미 삼자간 노력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아 정상회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현재 상황은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고 성급한 낙관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다 안 될거다'·'저쪽에 놀아날 것'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홍준표·유승민 대표가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해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문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미국 추가 제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임의로 풀 수 없다. 유엔과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대화가 있는 것만으로 국제적인 제재를 이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튼튼한 국제 제재가 있는 가운데 남북 대화가 있다. (남북 대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고, 국제적인 승인이 있어야 제재와 압박이 풀리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9.19 합의와 기본적으로 구도가 다르다"고 말했다. 9.19 합의는 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한 것으로 미국 등 5개 나라가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은 핵무기를 없애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복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 사찰을 받기로 한 약속이지만 북한은 이를 어기고 핵을 계속 개발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많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할 만큼) 자유로운 상태도 아니다.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며, "미북 대화의 진전이 있어야 남북 정상회담 공간이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화의 궁극적 목적이 북한 핵 폐기라는 야당 대표들의 지적에 문 대통령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궁극적 목표는 핵 폐기고 비핵화다. 핵 동결과 핵확산방지를 종국적 목표로 삼을 수 없다. 핵은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해서, 정교한 로드맵을 거쳐야 완전한 핵 폐기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유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이 앞서 언급했던 '비핵화 3단계'를 실현할 것인지 물었고, 문 대통령은 "방법론을 국제 사회에 제시한 것이지 이것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비핵화라는 게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로드맵을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북한과 대화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비핵화가 목표지만 한 번에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를 거쳐서 최종 목표로 가야 한다. 입구는 핵 동결 출구는 비핵화로 갈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