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관세 부과 대상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 발표
경제

美, 고관세 부과 대상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 발표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4-04 09:26:40 | 수정 : 2018-04-04 09:28:52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USTR, '슈퍼 301조' 발동해 53조원 규모 제품에 25% 추가 관세 제안
의약품 원료, 항공우주, 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 위주
TV 부품, 식기세척기 등 1300개 품목
"중국, 미국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하고 기술 이전 강요"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중국을 향한 54조원 규모의 관세 부과 및 투자 제한 방침을 밝힌 뒤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고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을 발표했다. 앞서 중국은 2일부터 미국산 돼지고기, 신선과일, 견과류,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 128개 품목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이날 미국의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강제 이전토록 하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를 적용,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품 목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USTR은 500억 달러(약 53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항공우주, 정보통신기술, 로봇공학 등 첨단 산업 분야부터 TV 부품, 식기세척기, 제설기, 카세트 플레이어 일반 공업 제품까지 1300개의 품목이 관세 명단에 포함됐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이번 제재의 이유로 들었다.

USTR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행위·정책이 부당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산업에 제한을 가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USTR은 관세 부과 대상 목록은 부처간의 집중적 분석을 근거로, 미국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됐다"며 "현재 이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향후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퍼 301조 적용을 위한 이번 조사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이뤄졌다.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중국 내 경영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합작 회사 규제, 외국 자본의 투자 제한 등 다양한 한 조치들을 사용해 왔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향후 60일 동안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USTR은 다음달 11일까지 미국 산업계 등으로부터 이번 조치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받고 다음달 15일에는 워싱턴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시스)


뉴스한국닷컴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미투운동에 찬물" 정춘숙·권미혁·금태섭 '안희정 사건' 무죄 선고 비판
정무비서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
‘동료 살해·시신 소각’ 미화원에 1심 ‘무기징역’ 선고
자신이 돈을 빌린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소각한 환경미화원이 ...
서울시내서 개 도축하고 폐수 무단방류한 업소 3곳 적발
서울시내에서 개를 도축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하천에 무단으로 흘려...
이재명 경기지사,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등 고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 성남 지역 폭력조직과 ...
진열 후 남은 음식 재사용한 토다이…식약처, 해산물 뷔페 실태조사
손님들이 가져가지 않아 진열대에 남은 음식을 재사용해 물의를 빚...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과 3시간 넘게 대질…의혹 모두 부인
드루킹 김동원(49·남·구속 기소) 씨의 여론 조작 의혹 공...
경남 남해고속도로에서 BMW 7시리즈 본넷 연기…졸음쉼터 정차 후 전소
9일 오전 7시 55분께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에서 ...
SPC 그룹 총수 3세 허희수 부사장, 마약 혐의 구속
파리바게뜨·베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 등 식품 그룹으로 유명한 ...
MBC 'PD수첩', 김기덕 감독·조재현 배우 성폭력 의혹 후속 보도
영화감독 김기덕과 영화배우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을 담은 MBC ...
포천화력발전소 시범 가동 중 폭발…1명 사망·4명 부상
8일 오전 8시 48분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
기무사 대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27년 만에 다시 새 간판
지난해 촛불 정국 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군 기...
靑 “리비아 피랍 첫날, 文대통령 ‘구출에 최선 다하라’ 지시”
청와대가 우리 국민이 리비아에 피랍된 사건에 대해 “납치된 첫 ...
연안 안전사고 사망자 8월 가장 많아…‘부주의’ 원인 절반 이상
지난해 해안가, 항·포구 등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
소비자단체 “치킨 프랜차이즈, 5년간 원가 하락에도 우회적 가격 인상”
최근 5년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닭고기 가격의 지속적인 하...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