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관세 부과 대상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 발표
경제

美, 고관세 부과 대상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 발표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4-04 09:26:40 | 수정 : 2018-04-04 09:28:52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USTR, '슈퍼 301조' 발동해 53조원 규모 제품에 25% 추가 관세 제안
의약품 원료, 항공우주, 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 위주
TV 부품, 식기세척기 등 1300개 품목
"중국, 미국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하고 기술 이전 강요"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중국을 향한 54조원 규모의 관세 부과 및 투자 제한 방침을 밝힌 뒤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고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을 발표했다. 앞서 중국은 2일부터 미국산 돼지고기, 신선과일, 견과류,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 128개 품목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이날 미국의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강제 이전토록 하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를 적용,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품 목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USTR은 500억 달러(약 53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항공우주, 정보통신기술, 로봇공학 등 첨단 산업 분야부터 TV 부품, 식기세척기, 제설기, 카세트 플레이어 일반 공업 제품까지 1300개의 품목이 관세 명단에 포함됐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이번 제재의 이유로 들었다.

USTR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행위·정책이 부당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산업에 제한을 가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USTR은 관세 부과 대상 목록은 부처간의 집중적 분석을 근거로, 미국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됐다"며 "현재 이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향후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퍼 301조 적용을 위한 이번 조사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이뤄졌다.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중국 내 경영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합작 회사 규제, 외국 자본의 투자 제한 등 다양한 한 조치들을 사용해 왔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향후 60일 동안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USTR은 다음달 11일까지 미국 산업계 등으로부터 이번 조치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받고 다음달 15일에는 워싱턴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시스)


뉴스한국닷컴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고발합니다"
동일방직노조·원풍모방노조·긴급조치사람들 등 양승태 대법원의 ...
검찰, 조현민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 ‘혐의없음’ 결론
‘물컵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
협조? 압박? 여야, 국감서 중기부 요청 두고 볼썽사나운 말다툼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
경찰, 이재명 자택 압수수색…李, "이해하기 어렵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가 12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분...
김진태 의원 벵갈고양이 학대 논란…민주당, "정치 동물쇼" 비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 벵갈...
'PD수첩' 명성교회 비자금 800억 의혹 제기…명성교회, "법적 대응 검토"
9일 MBC 'PD수첩'이 교회 세습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명성...
MB,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다스는 MB 것 넉넉히 인정”
뇌물수수,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제주에 전범기 달고 온다는 日…국회서 전범기 금지 법안 속속 제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수도권 택지 개발 정보 사전 공개 논란…檢,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검찰이 1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 공식 발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당시...
"북한이 넘길 다음 책장은 비핵화 아니라 '조용한 핵개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체제 안정을 대가로 얻는...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