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靑 "개헌연설보다 국민투표법 집중"…대통령 서한 이번주 국회 전달

등록 2018-04-05 09:10:39 | 수정 2018-04-05 09:12:30

한병도 정무수석, 5~6일 국회 방문해 여야 협조 구할듯
국민투표법 개정 안될 시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불발

청와대 전경.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추진 당위성을 강조하는 국회 연설보다 국민투표법 개정에 먼저 집중할 방침으로 5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한병도 정무수석 편으로 문 대통령의 국민투표법 촉구 서한을 이번주 중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 국회연설 계획이 원점 재검토된다는 관측 관련 "(국회 연설 자체에)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면서 "지금 당장 국민투표법 문제가 걸려있으니 일단 그 문제에 집중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말한 것도 그 문제(국민투표법)가 걸려있으니 개헌 문제 전반을 (대통령이 국회연설로)말씀하는 것보다 당장 급한 국민투표법부터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문 대통령의 서한을 한병도 정무수석 편으로 금명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무수석이 국회의장에게 문 대통령의 서한을 전달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시기는 오늘 아니면 내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 개헌안 국민투표는 어렵다고 보면 되는가'는 물음에는 "일단 두고 보자"고 밝혔다.

청와대는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 한다. 하지만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진행은 불가능하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 국내 거소 신고가 안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말까지 이 부분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에서 개정입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투표 조항은 2016년 효력을 잃었다.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난 4일 임종석 실장은 춘추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다시 한 번 국회의 성의 있는 개헌 논의를 촉구 드리면서 오늘은 특별히 4월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하여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임 실장은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만 되어있고,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오늘이라도 당장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뉴스한국닷컴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