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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민주·자유한국당에 개헌·선거제도 개혁 촉구 압박

등록 2018-04-12 08:52:02 | 수정 2018-04-12 14:33:03

"정부형태 타협안 내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12일 오전 국회에서 김동철 바른미래당(가운데), 장병완 민주평화당 (왼쪽),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성사를 위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공동입장을 발표한 뒤 공동입장문을 들고 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12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에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각 당 김동철·장병완·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 국회 본청에서 "야3당은 거대 양당의 진영 논리에 가로막힌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입장문을 공개했다. 김관영(바른미래당)·김광수(민주평화당)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심상정(정의당) 헌정특위 위원장도 뜻을 같이 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개헌을 둘러싸고 거대 양당의 소모적인 대결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당이 대통령 개헌안의 찬반을 강요할 게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에는 선거 제도 개혁에 앞장서라고 압박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히라고 말했다.

이어 "거대 양당의 타협안 제시를 통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정식으로 가동하여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주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동시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빠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각각 만나 공동입장을 전달하는 등 대타협을 통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 자유한국당이 국민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심이 그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전형적인 입장을 보여준다면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권력 구조 개헌도 충분히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3당은 곧바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입장을 전달했다. 우 원내대표는 4개(민주·자유한국·바른미래·평화와정의의원모임)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로 꾸린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자는 야3당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대통령 개헌안에서 권력 구조를 양보하라는 요청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구조 개편을 촉구하는 야3당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별도 개헌협의체를 만드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