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김정은 마주 앉아도…美, 대북 선제공격 카드 버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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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김정은 마주 앉아도…美, 대북 선제공격 카드 버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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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13 08:57:08 | 수정 : 2018-04-13 10: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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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대화 목표는 북한의 대미 공격 역량 갖지 못하게 하는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미소지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마주 앉아 비핵화를 논의해도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카드는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 실무협상을 주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12일(이하 현지시각) 워싱턴D.C. 미 의회에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참석해 대북 군사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폼페이오 국장은 국무장관 후보자로 이날 청문회를 시작으로 인준 절차에 들어갔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폼페이오 국장이 밝힌 북미정상회담의 목표는 '북한이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역량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포괄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건 환상이라고 지적하며 누구도 그런 환상을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일본 등 역내 동맹국에 전략적 억지 체계를 계속 제공하는 것 또한 분명해야 하지만 대미 핵 위협을 다루는 게 회담의 목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북한 비핵화의 기본 원칙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어야(CVID)' 한다는 것도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번 대화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세계가 절실하게 요구하는 외교적 결과에 이르는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서 게임을 할 사람이 아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이번 북미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대목이다. 북한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정권 교체를 지지한 적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폼페이오 국장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 북한 정권은 핵을 마치 부적처럼 지녀왔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할 만큼 충분한 압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CVID를 이야기하지만 김 위원장은 되돌릴 수 없는 정권 유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폼페이오 국장은 "북한에 보상하기 전에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분명히 얻어야 한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대화에서)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VOA는 이날 상원의원들이 폼페이오 국장에게 북미 군사 충돌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국장은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질 날이 올지 모르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막겠다는 의도를 반복적으로 강조했다는 것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역시 외교적 수단이 실패한다는 가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련의 군사적 조치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폼페이오 국장은 "이번 미북정상회담을 어떻게 진행할지와 상관없이 엄청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외교) 역량이 아직 없어지지는 않았고 갈 길은 아주 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북 경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핵 프로그램 제거를 목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공격 행동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군사공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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