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징역 4년 확정…5년 만에 마무리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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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징역 4년 확정…5년 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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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19 16:30:17 | 수정 : 2018-04-19 17: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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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선고 끝에 결론…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
“사이버팀 댓글 활동은 선거운동…원 전 원장 순차적 공모 인정”
자료사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간인 댓글 부대’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지 2년 9개월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댓글활동이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 규정과 국가정보원법 상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어긴 선거운동으로 봤다. 재판부는 “국가권력기관인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 역량을 바탕으로 공무원 등 소속직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수행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지지하거나 비방·반대한 활동을 집단·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댓글 활동은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기 어렵고 원 전 원장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18대 대선 선거 국면에 접어들고 정치권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활동 중단이나 조치 없이 종전과 같이 홍보활동 등을 계속했다”면서 “직접적 모의나 개별 지시는 없더라도 사이버팀 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김 대법관 등은 “원 전 원장과 사이버팀 직원 사이에 대선과 관련한 어떤 내용의 업무지시나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공모했다는 점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4년 9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유무죄 판단을 보류한 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425 지논’과 ‘시큐리티’라는 이름의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며, 파기환송심 초반에 보석으로 석방됐던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425 지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검찰이 새롭게 제출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 복구본과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을 증거로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하면서 5번의 재판을 거치며 약 5년 동안 이어진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결론이 내려졌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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