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6월 개헌 국민투표 무산 유감"…민주당, "야당이 책임져야"
정치

文 대통령, "6월 개헌 국민투표 무산 유감"…민주당, "야당이 책임져야"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4-24 15:27:02 | 수정 : 2018-04-24 16:35:28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이정미 대표, "새로운 개헌프로세스에 착수하는 것이 도리"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했다. (뉴시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던 정부여당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야당에 책임을 물었고, 야당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연 18회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을 기간 안에 개정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하고 말았다"고 유감의 뜻을 표현했다. 오는 6월 13일에 있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재외국인 투표권을 고려해 국민투표법을 바꿔야하는데, 지방선거 투표일 50일 전인 개정 시한 23일을 훌쩍 넘겼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 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 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와 같은 비상식을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하는 우리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 참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7일 남북 정상회담을 한 후 개헌안을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헌과 별도로 제도·정책·예산을 통해 개헌 취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하면 6월 동시 투표가 물 건너가고 국민개헌이 좌초할 수밖에 없어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로 야당과 마지막 담판에 임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마저도 걷어차고 말았다"며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돌렸다. 그는 "돌이켜보면 자유한국당이 정권 교체 후 지난 1년 간 7번의 국회 보이콧을 저지르며 지금까지 온 나라를 마비시켰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왔다"며 국민 개헌에 대못을 박으며 국민의 간절한 호소조차 걷어찬 자유한국당의 망동을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청와대와 민주당에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 책임이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이날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국민투표법은 국회 개헌안을 합의하면 당연히 함께 처리할 부수 법안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투표법이 마치 개헌안의 선결조건인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며, "국민투표법은 애당초 정부와 민주당이 야당에게 개헌 무산의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만든 술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개헌을 못하는 것이 비상식이라면 오로지 지방선거 일정에만 맞추기 위해 절차와 과정은 무시하고 졸속으로 개헌을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인가"라며, "청와대는 야당의 책임을 묻기 전에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만든 김기식 사태와 드루킹 게이트와 같은 여론조작 사건의 비상식을 먼저 따져 묻기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맘대로 안 되면 야당 탓하는 문재인식 반정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4월 임시국회가 공전하게 된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 연장 개헌을 시도하는 대통령과 자신들이 대표발의 한 방송법 개정안마저도 통과를 거부한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국회는 국정 운영의 파트너지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팬클럽이 아니다"며, "매번 야당 탓만 하며 대화도 타협도 정치도 찾아볼 수 없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상식, 민주주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6월 개헌 동시 투표 무산 책임이 청와대와 민주당에 있다고 추궁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회가 주도해야 할 개헌안을 강요했고, 민주당은 개헌안조차 내지도 않았다"며, "청와대의 ‘개헌 쇼’, 민주당의 침묵이 오늘의 사태를 가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 대표가 개헌 무산이 야당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아직도 청와대 출장소장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국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정치를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도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이 통과하면 개헌안 논의 절차를 단축해 6월 개헌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6월 개헌이 무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개헌의 무산’이 될 수 없다.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최선의 방법일 뿐 목표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6월 개헌이 설사 성사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개헌프로세스에 착수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라오스 댐 사고 시공사 SK건설,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댐 사고와 관련해 방한한 태...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운송물 파손·훼손 피해 많아”
호남지역에서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운송물이 파손되거나 훼손...
법원,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 금지"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쓴 5.18 민주화운동 기록...
"상도유치원 붕괴 이틀 전 균열 생기고 바닥 벌어져"
6일 오후 위태롭게 무너진 서울상도유치원이 이틀 전 안전점검 과...
홍철호, "메르스 환자 쿠웨이트서 병원 방문한 적 없다고 말해"
12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메르스 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부상자, 치료 받던 중 사망
이달 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10분의 1 가격에 명품 팔던 그 가게 알고보니…경기 특사경, 짝퉁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3억 2000만 원 상당의 짝퉁 명품을 유통시킨 판매업자들이 대...
"균열 생기고 기웁니다" 상도유치원은 동작구에 미리 알렸다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장 흙막이 침하로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
"반성 기미 없다" 檢, '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징역 7년 구형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이윤택(66) 전 연희당거리패 예술감독...
檢, '액상 대마 흡연 협의' 허희수 부사장 징역 4년 구형
허희수(40) 전 SPC 사장의 마약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법원...
부산서 달리던 포르쉐 승용차서 화재 발생
독일 유명 고급 자동차 제조업체 포르쉐 차량이 불에 타는 사고가...
주민센터 화장실서 불법촬영 장치 발견…누구 짓인가 보니 공무원
서울 광진경찰서가 경기도 여주시 한 주민센터 공무원 A(32·...
전국 돌며 오전부터 야산에 천막치고 도박장 개설…조폭 등 26명 검거
전국을 돌며 낮 시간대 인적이 드문 야산에 천막을 치고 도박장을...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