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하게 집요하게’ 전문가들도 질린 원주시청 갑질 행정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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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하게 집요하게’ 전문가들도 질린 원주시청 갑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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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25 13:24:00 | 수정 : 2018-04-25 14: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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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험 25년 동안 원주시청처럼 심한 공무원 갑질은 처음”
원주시청의 갑질 행정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가운데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시청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하는 모습. 펼침막에는 '규정에도 없는 800석 식당 만들라는 황당한 원주시청'·'어린아이까지 운전자로 계산하여 1000대 주차 공간 만들라는 어처구니 없는 원주시청'이라고 쓰여 있다. (뉴스한국)
원창묵 원주시장과 원주시청이 햇수로 4년째 뚜렷한 근거도 없이 원인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건축 허가를 반려해 ‘갑질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건축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전례 없는 갑질’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수십 년에 걸쳐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건설 사업을 하지만 원주시처럼 교묘하고 집요한 요구를 하는 기관은 없었다”는 목소리가 크다.

원주시청은 2015년 11월 LH 사옥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겠다는 C교회의 증축·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접수한 후 무려 2년 가까이 쥐고 있다 끝내 반려했다. 허가 신청 초반만 해도 일이 순조롭게 풀렸지만 원창묵 시장이 무리하게 개입하면서 상황이 뒤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원주시청이 교회에 내려 보낸 보완 지시는 무려 10차례에 이른다. 교회가,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여러 대안까지 내놨지만 원주시청은 근거도 없이 ‘효과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원주시청이 C교회에 요구한 내용도 구설에 올랐다. 인구 100만 명의 광역시를 지향하는 행정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졸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종교 신도들이 앞장서 사인한 입주 반대 서명을 내밀며 합의를 하라고 요구하면서도 C교회 입주를 찬성하는 시민 3만여 명의 서명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원주시청은 ‘신도가 1000명이면 1000대 분량의 주차 공간을 마련하라’며 막무가내 요구를 했고, 규정에도 없는 800명 규모의 식당을 만들라고 했다.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교통 체증이 발생할 것이라 추측하면서, 정작 교회가 교통전문업체에 의뢰해 내놓은 ‘우려할 만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교통 분석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회가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겠다고 제안하자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 보조자·헌병 등 법적 전문가만 인정하겠다고 반박했다. 민간 건축물에 이들을 배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누구보다 행정 관청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다.

이런 일련의 행정 태도 때문에 원주시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리 정해 놓고, ‘보완’을 이유로 시간을 끌며 민원인을 괴롭힌다는 비판이 커졌다.

결국 C교회는 증축 대신 기존 LH 사옥만 사용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원주시청에 대수선·용도변경 허가를 새롭게 신청했다. 이 경우 원주시청이 교통문제를 이유로 허가를 반려할 수는 없다. 길어도 한 달 반이면 허가가 나는 간단한 절차로 알려졌다. 어찌된 일인지 원주시청은 이번에도 4월 말 현재까지 5개월이 넘도록 6차례의 보완을 요구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원주시청이 이번에 문제 삼은 것은 내진 설계다. 경주·포항 지진 발생 후 정부가 내진 기준을 강화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나 지난 증축 허가 과정에서는 한 번도 거론하지 않은 대목이다. 건설 관계자 ㄱ씨는 “‘교통문제’로 발목을 잡았던 것을 ‘내진 설계’로 항목만 바꾸었을 뿐 원주시청의 행태는 과거와 똑같다”고 질타했다. 전문가들도 “굳이 안 해도 되는 보완까지 억지 부리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원주시청의 보완 요구가 통상적인 건축 허가 과정과는 확연하게 다르다고 지적한다. 일부러 전문가를 동원해 내진 설계 확인서를 거의 분해하는 수준으로 살펴보면서 꼬투리를 잡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건축법은 지자체장이 대수선 허가를 내줄 때 해당 건축물 설계자의 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한다. 공무원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기에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전문가가 승인한 확인서로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다.

원주시청이 최근 C교회에 공문으로 보낸 보완요구서를 확인한 20년 경력의 건설 전문가 ㄴ씨는 “구조 전문가만 알 수 있는 내용까지 공무원이 언급하고 지적했는데 원주시청이 보완할 대목을 찾기 위해 따로 자문을 구하든지 인원을 동원해 확인서 자체를 후벼 파는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을 하면 그 순간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을 책임진다는 뜻인데 이렇게까지 꼬투리를 계속 잡으며 오랫동안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는 20년 일하는 동안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5개월이면 건물을 짓고 남았을 시간”이라며 “단순히 구조 안전이나 내진 설계 때문에 허가를 미루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25년 경력의 건설 전문가 ㄷ씨는 “LH 사옥 규모의 대수선·용도변경은 사실 아주 간단하다. 보완할 게 있더라도 대개 일주일 전후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원주시청처럼 보완 완료일을 정하고 그때까지 시간을 꽉꽉 채운 후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게다가 보완할 게 있으면 필요한 것을 한꺼번에 요구해서 민원인이 최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데 이렇게 여섯 차례까지 나눠서 요구하는 것도 의아하다. 현장에서 일한 지 25년인데 원주시청처럼 심한 공무원 갑질은 처음이다. ‘허가하기 싫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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