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美 워싱턴서 비핵화 회의론 솔솔
국제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美 워싱턴서 비핵화 회의론 솔솔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5-08 09:04:54 | 수정 : 2018-05-08 11:22:38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수미 테리, "북한엔 수백 개 지하 터널…비핵화 100% 검증 불가능"
빅터 차, "美 CVID를 한국 등 다른 나라도 타당하다고 여길지 의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환송했다. (뉴시스)
조만간 열릴 역사적인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지도자가 비핵화에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룰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미국 워싱턴에서 비핵화 회의론이 고개를 든다.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주장하지만 비핵화를 100% 검증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이 과연 보유한 핵무기를 내놓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7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연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수미 테리 CSIS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100%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방송 보도에 따르면 테리 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얼마나 가졌는지 어디에 보관하는지 알 수 없는데다 북한에는 수백 개의 지하 터널이 있고, 북한이 미국이나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 모든 지역을 사찰하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비핵화를 관리하는 것과는 별개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내놓을지가 비핵화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차 석좌 역시 '검증'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북한이 핵 관련 시설을 공개한다면 검증이 가능하겠지만 공개하지 않은 것을 검증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비핵화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100% 비핵화했는지 아닌지는 오직 북한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CVID를 요구하지만 한국·중국·일본 등이 같은 입장인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주변 국가들이 비핵화 개념을 달리한다면 대화나 협상이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탄력이 붙었지만 실제 열릴 가능성은 높아야 80%"라며, "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등이 매우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예 열리지 않거나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2015년에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가능성이 높았지만 결국 무산한 전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테리 연구원은 "만약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이미 관여와 협상이라는 카드를 모두 사용한 상황인데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 관계는 계속 이어지겠지만 군사 충돌 위험은 지난해 11월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차 석좌도 비핵화 협상이 실패한다면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껏 강조한 '외교적 해법'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식약처, "세균 수 초과" 링거팩 모양 어린이 음료수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지역축제와 놀이공원·유원...
인천항 화물선 큰 불 초기 진화 성공…완진에는 시간 더 걸릴 듯
인천항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불이 나 이틀째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구본무 LG 회장, 20일 별세…뇌종양 투병 중 병세 악화
23년 동안 LG그룹을 이끈 구본무 회장이 20일 오전 별세했다...
대전당진고속도로 교각서 근로자 4명 추락해 목숨 잃어
고속도로 교각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해 목숨을 잃는 참...
FIFA월드컵 공식 인스타그램에 또 전범기 등장
세계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 인스타그램의 피파(FIFA) 월드컵 공...
조선일보, "짓밟힌 자의 항변" 드루킹 옥중편지 단독 공개…김경수, "황당 소설"
18일 조선일보가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온...
"집단 패혈증 발병 피부과 프로포폴 전국 평균 14배"
이달 초 집단 패혈증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소재 M피부과가 지난...
‘방화대교 붕괴 사고’ 공사 관계자 전원 유죄 확정
지난 2013년 3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위증 공소기각…“국조특위 활동 종료 후 고발 ‘위법’”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된 후 국회에서의 ...
울산 한화케미칼 공장서 염소 누출 사고 발생
울산의 한 화학공장에서 염소가스가 새는 사고가 발생해 부상자가 ...
최순실, ‘정유라 이대 학사비리’ 징역 3년 확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
인권위,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추행 사건 가해자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2017년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
한국기원, ‘성폭행 의혹’ 김성룡 9단에 ‘활동 임시정지’ 처분
바둑계에도 ‘미투운동’이 번졌다. 한국기원은 동료 프로기사 ‘성...
신해철 집도의, 과실치사·비밀누설 혐의 징역 1년 확정
가수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의료과실로 사망케 한 혐...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