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과실치사·비밀누설 혐의 징역 1년 확정y
사회

신해철 집도의, 과실치사·비밀누설 혐의 징역 1년 확정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5-11 14:31:20 | 수정 : 2018-05-11 16:52:38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복막염 예견할 수 있어…신 씨 사망과 강 씨 과실 사이 인과관계 인정”
자료사진,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가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가수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의료과실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강 모(48·남)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S병원의 원장이었던 강 씨는 2014년 10월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시행했다가 심낭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12월 의사들이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신 씨의 의료기록을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강 씨는 복막염을 예견해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며 “수술 후 신 씨에게 발생한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연해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게 했으므로 신 씨의 사망과 강 씨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 이후 흉부 엑스레이 사진 상 종격동기종과 심낭기종의 소견이 확인된 점, 신 씨가 강한 통증을 호소한 점, 고열과 메슥거림 등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인 강 씨가 신 씨에게 복막염이 발생했다는 점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법원은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사망한 환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그의 사망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씨는 2014년 10월 17일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을 호소하며 복막염·패혈증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 모 병원에 입원했으나 결국 27일 목숨을 잃었다.

1심은 강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보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의료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 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서울시내서 개 도축하고 폐수 무단방류한 업소 3곳 적발
서울시내에서 개를 도축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하천에 무단으로 흘려...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과 3시간 넘게 대질…의혹 모두 부인
드루킹 김동원(49·남·구속 기소) 씨의 여론 조작 의혹 공...
경남 남해고속도로에서 BMW 7시리즈 본넷 연기…졸음쉼터 정차 후 전소
9일 오전 7시 55분께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에서 ...
SPC 그룹 총수 3세 허희수 부사장, 마약 혐의 구속
파리바게뜨·베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 등 식품 그룹으로 유명한 ...
MBC 'PD수첩', 김기덕 감독·조재현 배우 성폭력 의혹 후속 보도
영화감독 김기덕과 영화배우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을 담은 MBC ...
포천화력발전소 시범 가동 중 폭발…1명 사망·4명 부상
8일 오전 8시 48분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
기무사 대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27년 만에 다시 새 간판
지난해 촛불 정국 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군 기...
靑 “리비아 피랍 첫날, 文대통령 ‘구출에 최선 다하라’ 지시”
청와대가 우리 국민이 리비아에 피랍된 사건에 대해 “납치된 첫 ...
연안 안전사고 사망자 8월 가장 많아…‘부주의’ 원인 절반 이상
지난해 해안가, 항·포구 등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
소비자단체 “치킨 프랜차이즈, 5년간 원가 하락에도 우회적 가격 인상”
최근 5년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닭고기 가격의 지속적인 하...
일본인 관광객에만 짝퉁 판매…명동 비밀창고 적발
명동에서 비밀창고를 차려놓고 일본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짝퉁 제...
서귀포 해수욕장서 바다뱀 발견…전문가 “누룩뱀으로 예상”
제주 서귀포시 해수욕장에서 바다뱀이 발견돼 한때 입욕이 통제됐으...
지난주에만 온열질환자 556명 발생…올해 사망자 10명
전국적인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해 지난 ...
"뉴트리노 원격제어봇 악성코드 국내 확산 중"
최신 웹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이용해 악성코드가 퍼지고 있다. 보안...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